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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탕 부담금' 논란에 李 "왜곡이 민주주의 해쳐"…어제부터 세 차례 반박

  • 등록: 2026.01.29 오후 21:37

  • 수정: 2026.01.29 오후 21:44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통해 공론화한 '설탕 부담금'이 연일 논란입니다. 이 대통령은 '국민 80%가 설탕세 도입 찬성'이란 기사를 공유하면서 담배처럼 부담금을 통해 사용을 억제하는데 대한 견해를 물었었죠. 이를 설탕세 도입으로 받아들이자, 어젯밤부터 세 차례나 직접 입장을 내면서 세금과 부담금의 차이를 강조했습니다.

왜 이렇게 세세한 부분까지 대통령이 신경 쓰는지 최지원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리포트]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이재명 대통령은 설탕부담금 논란을 염두에 둔 듯 자신의 말을 왜곡하지 말아달라고 했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제가 말하기 진짜 무서워지고 있는데 점점. 상대가 C 주장을 한다고 우긴 다음에 이 C 주장은 잘못됐어라고 하는 경우, 이건 시비 거는 거거든요. 상대의 주장을 왜곡 조작하는 거예요."

앞서 이 대통령은 국민 80%가 설탕세 도입에 찬성한다는 언론 기사를 공유하며 '설탕부담금'에 대한 국민 의견을 묻는 SNS 글을 올렸는데, 이게 설탕세 부과 검토로 해석되는데 대한 불만으로 보입니다.

이 대통령은 "일반 재정에 사용되는 '세금'과 특정 용도 유발 원인에 부과하는 '부담금'은 완전히 다르다"거나, "지방선거에 타격을 주기 위해 증세 프레임을 만드는 거냐"며 직접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증세 논란에 휘말리지 않겠단 뜻으로 해석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대통령은 또 성남시장 시절부터 주장해온 '기본사회'도 화두로 꺼냈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기본사회에 관한 얘기도 좀 진지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말도 하지 마. 말하면 빨갱이 이렇게 하면 적응이 안 됩니다."

이 대통령이 토론과 속도를 강조하는 만큼 앞으로 이같은 화두 던지기는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자칫 대통령의 의중에 맞추려는 하향식 의사 결정 구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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