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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민주시민 역량' 지표 측정하겠다는 교육부…"민주주의 수준 자체 진단토록 지원"

  • 등록: 2026.01.30 오전 10:50

교육부가 '2026년 민주시민교육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학생의 '민주시민 역량'을 지표화해 측정하겠다고 30일 밝혔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가짜뉴스와 확증편향에 대응해 정보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책임 있게 활용하도록 뒷받침하는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도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학생의 민주시민 역량을 측정하고, 관련 지표를 도출·분석해 정책 성과를 진단하고 활용할 예정"이라며 "민주시민교육 활성화에 따른 효과를 측정하고, 분석·환류 체계를 구축한다"고 했다.

또 "일부 시도교육청에서 실시 주인 학교 민주주의 지수 조사를 참고해 다른 교육청에서도 학교 교육과정과 문화의 민주주의 수준을 자체적으로 진단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교육부 관계자는 "개별 학교나 개인을 평가하겠다는 게 아니라, 정책 추진에 대한 효과가 있는지 교육부 차원에서 확인하기 위해 만드는 지표"라고 부연했다.

교육부는 관련 정책연구를 진행한 뒤 올해 안에 지표를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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