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 1월 30일 TV CHOSUN 유튜브 <류병수의 강펀치> (10:20~11:30)

▶진행 : 류병수 보도국 차장

▶대담 :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 (국회 재정경제위원장)
 

대미투자특별법, 정부나 민주당으로부터 이 법 신속히 처리하자는 요청 한 번도 받은 적 없어
구윤철 경제부총리, 트럼프가 관세 25% 언급한 이유에 대해 재경부는 아무 것도 모른다 해
이재명 정부, 굉장히 무능하고 무책임해...겉으로만 화려하고 작은 성과 과하게 부풀려
김용범 정책실장, 이 문제를 전부 다 국회 탓으로 돌리는 모양새에 기가차
만약, 국민의힘이 집권 했을 때 이런 일 벌어졌다면 탄핵시켜라 아우성 했을 것
한국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재지정 된 것에 대해 여러 가지 부분에서 우려돼
한국은행 같은 경우, 달러 매입이라든가 시장 개입에 대해 부담 크게 느낄 것
통상 협상에 있어서도 굉장한 압박, 지속적으로 갔을 때는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받을 수도
한동훈 제명, 본인이 부당하고 억울하다 생각하면 그 부분에 대해 밝혔어야 했다
한동훈, 본인 권리 주장하기 위해서는 당의 절차 따랐어야
친한계, 장동혁 지도부 사퇴 요구? 무슨 근거로 장동혁 지도부가 사퇴 해야 하는지 언급 없어
당원게시판에 대해 자기 소명 제대로 하지 않은 한동훈에 대한 얘기는 왜 없나?
장동혁, 단식 투쟁 통해서 이재명 정부와 거대 여당에 맞서서 온몸으로 저항했다
장동혁 지도부를 향한 극우 몰이 맞지 않아, 김어준에게 극좌라고 안 하지 않나
부동산 정책, 보유세 올릴려면 양도세는 낮춰주는 게 맞아
용산·과천 등에 공급대책 시행하려면, 서울시와 협의 해야 맞다
설탕 부담금, 소비자 비용이 올라가는 건 사실
물가 상승으로 국민적 부담 증가하고 피폐해져, 소 잃고 돼지 쫓는 격

 

류병수>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국민의힘 국회 재정경제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임이자 의원님을 모셨습니다.

임이자>

안녕하십니까.

류병수>

관세 협상 문제를 좀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국회의 대미투자특별법 관련해 가지고 관세를 다시 25%로 인상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우리나라 정부에서 특히 대통령이 수차례나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국회가 일을 자꾸 느리게 한다 게을리 한다 이런 취지로 계속 얘기하면서 국회 탓을 해요.

임이자>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기 전이나 대통령이 되시고 난 후에도 책임 전가와 남 탓을 하시는 부분은 변함이 없네요.

아니 그러면 쉽게 말씀드려 볼게요. 국민의힘 106석입니다.

107석인데 한 분은 뭐 그렇잖아요. 106석 지금 돼 있는데 아니 106석 가지고 뭐 우리가 발목 잡고 그럴 수 있나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민주당이 일을 안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대미투자특별법 관련돼 가지고는 물론 이제 비준 동의냐 아니면 특별법으로 가느냐 논란은 있습니다만 나는 정부로부터 또는 민주당으로부터 이 법을 빨리 해야 된다.

신속히 처리하자라는 요청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런데 어떻게 국회가 뭐 일을 안 하고 국민의힘으로 살짝살짝 책임을 전가하려고 그러십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류병수>

민주당 측에서는 계속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국민의힘이 대미투자특별법이 아니라 비준안을 고집해 가지고 몽니를 부려 가지고 발목을 잡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게 그 관세가 25%로 다시 올라가도록 트럼프가 지금 이렇게 한 것이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임이자>

기가 차죠. 우리가 그 대미 무역 협정 관련돼 가지고 이제 TF팀이 있지 않습니까?

그 TF팀에서 협상 관련돼서 협상을 쭉 하고 그러고 나서 마무리가 됐을 때는 팩트시트에 서명을 하고 그다음에 MOU 서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MOU 양해 각서에 보게 되면은 양국의 법이 필요하고 또 국내법적 절차에 따라서 재정법을 하는 데에 대해서는 절차가 필요한 것을 인지하고 있고 서로 또 거기에 대해서도 양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은 법 절차에 따라서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좀 솔직해지자 이재명 대통령도 솔직해지고 정부 관계자들도 좀 솔직해지고 민주당도 좀 솔직해지자. 자 우리 그 팩트시트에 어떻게 돼 있느냐 보면은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우리 망 사용료라든가 온라인 플랫폼 사업 관련돼서 이런 걸 모두 포함해서 디지털 서비스 관련돼서는 법과 정책을 만들 때에는 미국에 기반을 둔 기업들에게 차별을 주지 마라라고 돼 있고 여기에 대한 정보 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국제 간의 이동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약속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게 가장 문구가 팍팍 박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이후에 팩트시트에 서명하고 나서 양해 각서 민주당의 행태를 한번 보십시오.

류병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임이자>

정보통신망법에 이걸 개정을 또 했고 밀어붙였지 않습니까?

그런 속에서 또 그 쿠팡이라는 기업이 저는 뭐 쿠팡이 잘했다는 생각은 안 듭니다만 그 쿠팡 기업이 그 거짓 미국에 기반을 둔 기업 아니겠습니까?

이 쿠팡 기업에 대해서 청문회를 하는 과정이 다소 좀 거칠었다 라는 게 이제 미국 사회에서 보는 그런 시점이 미국의 시각이죠.

시각이고 또 이와 관련돼서 미국 국무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우려를 전달했고요.

뭐 한 2주 전인가 조현 외교부 장관 또 김정관 장관 또 거기서 더 나아가서 공정거래위원장뿐만 아니고 여기서 과학기술 부총리에게도 이 부분을 전달했다는 거예요.

류병수>

그렇죠. 수신하고 이렇게 참조해가지고 다 보냈잖아요.

임이자>

그렇죠. 그러면 이 부분에 징후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그 구윤철 장관하고 대화할 때 도대체 원인이 뭐냐 대미 관세 잘했다 100% 120% 했다 막 이렇게 하면서 그 막 프랜 카드를 얼마나 많이 걸었습니까?

류병수>

많이 봤어요.

임이자>

그렇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하나 둘씩 저기 지금 툭툭 불거져 나오고 있는데 도대체 당신들은 뭐냐 뭐가 원인이냐 물어봤더니 나 모른다 모른다 그 김정관 장관이 지금 이제 만났겠네요. 지금 이 시간쯤이면. 아마 러트닉 장관을 만나 봐야 그 내용을 알 것 같다.

아니 그러면 대한민국의 경제 수장인 경제 부총리가 그걸 모른다.

아니 그리고 도대체 미국에 있는 강경화 대사를 비롯한 외교관들은 뭐 하고 있는 겁니까?

그래서 이재명 정부가 겉으로는 화려하고 요만한 성과를 이만하게 부풀리고 있지만은 굉장히 무능하고 무책임하다는 겁니다.

류병수>

의원님 그래서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구윤철 부총리가 위원장님하고 면담을 한 뒤에 나와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관세 25%를 들고 나온 이유에 대해서 재경부는 파악된 게 없다.

임이자>

응 그게 말이 됩니까? 이게 진짜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부끄러운지도 몰라요.

자 우리 그 사회자님 지금 그 대미 관세 관련돼서 25%에서 15% 사실 우리는 0%에서 15% 간 거잖아요.

류병수>

그렇죠.

임이자>

근데 일본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2%에서 15% 한 거예요.

이 부분도 우리가 참 속쓰림이 있잖아요. 속상하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굉장히 잘 됐다 막 하면서 APEC 이외에도 또 얼마나 또 그 잘한 걸 또 자화자찬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한번 보십시오. 15%에서 25%로 다시 간다라고 하는데 경제 컨트롤타워 부총리 난 몰라요.

그리고 그다음에 국정을 다 아우르고 있는 김민석 총리 미국 갔다 와서 아유 나는 핫라인 구축해서 잘했는데 그 다음 날 탁 맞았죠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나 지금 손이 떨립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 외교부를 총괄하고 있는 강경화 우리 대사는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것이며 그런데 여기서 김용범 정책실장이 한 얘기 들어봤어요?

기가 차죠. 이거는 전부 다 국회 탓이다.

류병수>

국회에서 법을 해주지 않아서 그렇고 국회 책임이 100%다.

임이자>

김용범 실장님 운영위 와서 버럭버럭 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이나 잘 챙겨보십쇼.

류병수>

그때 김은혜 의원하고 막 싸웠죠.

임이자>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총체적인 외교 실패고 난국이다 그런 데다 러트닉까지 지금 무슨 얘기하고 오지 이러면서 턱 괴고 앉아 있는 우리 구윤철 그 부총리는 지금 아무 성과가 없었다라고 하니까 우리 지금 당장 현안 질의를 열어야 돼요.

근데 이것조차도 못 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대한민국 현재의 민낯입니다. 국민 여러분 보고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요 국민의힘이 우리가 그 집권을 했을 때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아마 촛불 들고 나와 가지고 매국노다.

그리고 아마 빨리 또 탄핵시켜라 엄청나게 했을 겁니다.

류병수>

의원님 또 여쭤볼게요. 지금 그 오늘 보니까요.

미국 재무부가 참 걸리네요.

항상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일본 베트남 등 10개국을 환율 및 거시경제 정책에 대해서 면밀하게 이렇게 좀 관찰이 좀 필요하다 주시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관찰 대상국 목록에 올렸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임이자>

저도 좀 전에 봤습니다.

류병수>

이게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지금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게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일까요?

임이자>

당장 나타나는 건 아니겠지만 그 관찰 대상국으로 재지정된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은 그 조건이 이제 세 가지 정도 조건이 있습니다.

우선 먼저 대미 무역 흑자가 150억 불을 초과하게 되면 일단은 거기에 이제 해당이 되는 것이고 두 번째 경상수지가 GDP 대비해서 3% 정도 이상이 됐을 때 초과했을 때는 이제 또 한 번 딱 걸리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이제 일방적으로 달러 매입에 개입을 한다거나 이랬을 때 되는데 지금 우리 정부가 두 가지가 이제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150억 달러를 초과해서 한 500억 달러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GDP 대비 3% 초과가 5.3% 정도 되는 것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제 딱 빨간불이 들어왔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앞으로 우리 대미 무역 그 협상뿐만 아니고 우리가 거래에 있어서도 상당히 제약을 많이 받게 됩니다.

특히 이제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는 달러 매입이라든가 시장 개입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크게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통상 협상하는 데서도 굉장히 압박을 우리가 가져올 수밖에 없고 이게 지속적으로 갔을 때는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굉장히 관세라든가 이런 부분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렵다.

그리고 또 이와 관련돼서 국내 시장도 굉장히 불안하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지금 기존에 있는 우리 한미 관세에 관련돼서 15%에서 25%로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어려움이 있는 데다가 이런 또 그 관찰 대상국이 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부담감이 있어서 굉장히 좀 어려운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좀 경제가 불확실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잘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재명 정부 믿어도 되느냐 정말 불신이 커지고 있는데 걱정됩니다.

류병수>

네 그래서 청와대가 이 관련해 가지고 조금 전에 조금 전에 한 8시쯤입니다.

이번 관찰 대상국 재지정은 미 재무부 평가 기준에 따라 다소 기계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네요.

임이자>

그런데 청와대에서 발표하는 부분들을 이제는 뭐 신뢰할 수 있나요?

류병수>

그래서 또 외환 당국은 미 재무부와 긴밀한 소통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소통할 계획입니다.

임이자>

아니 그렇게 긴밀한 소통을 해서 그 김민석 총리께서 미국 갔다가 오셔갖고 그래 긴밀한 소통을 했죠.

핫라인을 구축했으니까 그런데 오셔갖고 그 관세 25%로 우리가 해지되는 것도 모르고 왔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긴밀한 협조입니까? 이거는 언어도단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류병수>

알겠습니다. 일단 또 당내 문제로 한번 좀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임이자>

네 아픕니다.

류병수>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결국 제명이 됐습니다.

임이자>

윤리위가 우리 당의 독립된 기구입니다. 그리고 윤리위에서 어떤 책임의 범위 그 다음 사실 경위 이런 부분들을 다 그분들이 정리를 해서 그 의결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왈가왈부 했던 부분이 없습니다.

다만 이제 그 초심에서 제명 징계로 그게 처리가 됐고 재심의 길이 열려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장동혁 당 대표가 단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정치란 상상력을 발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좀 두 사람이 아니 한 사람은 지금 누워 있으니까 안 누워 있는 사람이 찾아와서 서로가 좀 허심탄회하게 얘기도 하고 이 부분에서 서로 좀 대화를 통해 가지고 감동적인 것 감동적인 장면 그래서 보수가 감동하고 국민이 감동하고 그래서 당이 살고 이런 부분들을 좀 하기 위해서는 대화가 필요한 거 아니었나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걸 강조하는 부분들은 안 나가고 좀 약간 자극적인 부분들은 그 일부분이 나가다 보니까 뭐 임이자 의원이 마치 윤리위에서 제명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 뭐 그건 아니다라고 했다 이렇게 말들이 전해지는데 지금 말씀드린 게 팩트입니다.

류병수>

아 네네.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지금 보면 시간이 조금 있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들이 또 있고 중간에 좀 정치적 타협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지 않았나 하는 그런 의견들도 있거든요.

임이자>

한동훈 대표는 우리 당의 대표를 지내신 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법조인 출신입니다. 그러면 누구보다도 어떤 그 공동체에서 정해진 룰 있지 않습니까?

규정 규범 이런 부분들을 존중해야 된다라고 누구보다도 잘 아실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당에는 우리 윤리위원회라는 기구가 있고 이 기구에서 절차에 따라서 초심이 있고 재심이 있는데 왜 재심까지 둡니까?

공정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 재심까지 뒀습니다.

그래서 억울하거나 본인이 좀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할 때는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한동훈 전 대표께서는 지금 윤리위원회에서 여러 가지로 뭐 이렇게 저기 말씀해 놓으신 부분에 대해서 아 이건 답정너다 이건 조작이야 그렇게 밖에서 얘기할 것이 아니고 본인이 그 절차에 따라서 소명의 기회를 충분히 가졌어야 한다 그 율사 출신이기 때문에 그 법언을 잘 아실 겁니다.

법언에 보면은 권리는 잠자는 자의 권리까지 지켜주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럼 본인이 이게 좀 나는 이게 좀 부당하다 억울하다라고 하면 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밝혔어야 되지 저도 사실 궁금했어요.

왜 당 대표가 그때 당시 당 대표를 맡고 있는데 무엇이 답답해서 그런 부분들이 그 윤 대통령 부분에 대해서 원색적인 비난을 했을까 정말로 한동훈 대표 가족들이 했을까 아 나는 믿어지지가 않는다.

저는 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와서 분명히 좀 그 사실 경위 사실 경위가 밝혀지게 되면 책임에 대한 범위도 뭐 아예 없어질 수도 있는 거고 좀 경감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전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밖에서 장외 집회만 하다 보니까 알 수가 없습니다.

답답하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당 독립 기구에서 밟아놓은 절차를 당 대표가 이걸 뒤집어 엎을 수는 없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어쨌든 윤리위에서 재심 그 절차까지 밟으라고 그 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되니까 다시 윤리위에서 그대로 이제 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절차에 따라서 그걸 의결하는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장동혁 대표도 의결할 때는 한 표예요. 혼자 뭐 손가락 5개라고 해서 5개 찍을 수도 없는 거고 한 표밖에 못 찍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여러분들의 의견들이 다 수렴돼서 저는 그렇게 정리가 된 걸로 봅니다.

그래서 한동훈 대표도 자기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당의 절차를 따랐어야 되고 그걸 따르지 않으니까 당을 무시한 거 아니냐 이런 또 불만적인 요소도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류병수>

의원들의 지금 속내가 어떤지가 제일 궁금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제가 알아보니까 의원총회를 거듭하면 할수록 보니까 그 기점이 있는 것 같아요.

지난주 주말에 있었던 한동훈 전 대표 지지자들의 반대 집회 그것을 기점으로 의원들의 의견이 조금씩 좀 갈렸던 부분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임이자>

예 우리 이제 국회에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한동훈 전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다수의 사람들은 말이 없는 분들 계시고 뭐 또 그 중도 성향이 있는 분들도 계시는데 아마도 모든 의원님들이 그 생각했던 것은 두 분이 좀 잘 대화를 해서

류병수>

파국을 막자

임이자>

파국을 막는 쪽으로 가지 않았겠느냐 그리고 또 본인의 어떤 그런 억울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좀 와서 소명을 하지 않겠는가 라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다 그냥 무산돼 버리고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게 되고 그냥 장외 집회로 쭉 나가다 보니까 거기에서 아마 실망한 의원님들도 많이 계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류병수>

네 자 그런데 다만 어제 일단 제명이 확정이 되고 난 다음에 한 전 대표가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다시 돌아오겠다 기다려 달라 국민을 위한 좋은 정치의 열망을 꺾을 수는 없다.

그 이후에 또 친한계 의원 16명이 장동혁 지도부 사퇴하라라고 얘기를 했고 또 여러 의원들 또 오세훈 시장까지 장동혁 대표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이게 지금 지방선거를 몇 개월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서 벌어진 일이라서 이게 당에 좀 분열을 더 극대화시키고 선거에 악영향을 주는 게 아니냐라는 해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임이자>

뭐 이미 지나간 일 아니겠습니까? 그 제명으로 인해서 제명 처리가 됐는데 이제 이와 관련돼서는 한동훈 대표를 지지하는 12명의 국회의원과 오세훈 시장이 장동혁 지도부 사퇴를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장동혁 대표의 사퇴를 얘기하기 이전에 당게가 없는 것을 장동혁 대표가 만들어낸 거 아니지 않습니까?

또 그와 관련돼서 조사를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던 부분이 있어요.

장동혁 대표가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윤리위에서 했던 것이고 윤리위에서 조사한 부분을 가지고 절차에 따라서 한 겁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자기 소명을 제대로 하지 않은 한동훈에 대한 얘기는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부터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장동혁 대표뿐만 아니고 지도부가 사퇴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왜 거기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습니까 무슨 근거로 어떤 이유로 장동혁 지도부가 사퇴를 해야 됩니까? 단식 투쟁을 통해서 이재명 정부와 거대 여당에 맞서서 온몸으로 저항했고 그와 관련돼서 또 다시 민생 투어를 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 정말 그 지방선거에서 최고로 이기고 싶은 사람이 아마 후보자와 장동혁 대표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무슨 근거로 어떤 이유로 이 사람이 아니면 이 지도부가 사퇴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잘못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당의 의사를 당의 어떤 독립 기구와 거기에 대한 절차를 존중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쑥 빼고 그 나온 결과 가지고 장동혁 사퇴하라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장동혁 대표를 또 장동혁 지도부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야 합니다.

똘똘 뭉쳐서 이 지방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가야 되지 언제까지 여기가 이 부분을 가지고 갑론을박 할 겁니까?

이미 제명됐고 처리가 됐고 그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입니다.

류병수>

의원님 일단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만 한동훈 전 대표 측에서는 장동혁 대표와 지도부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에 찬성한 뭐 정치인들이나 의원들을 향해서 극우 인사다 극우정당이다 이런 이야기로 계속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여기에 대한 입장은 어떻습니까?

임이자>

아니 민주당이나 저쪽에 좌파를 지지하시는 분들이 김어준 보고 극좌라고 그럽니까?

그리고 또 뭐 진보당이나 이런 분들이 뭐 그래도 좀 우리가 그 위치를 보게 되면 민주당보다는 저쪽 좌측으로 더 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 보고 막 극좌라는 얘기합니까?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유독 그 국민의힘에서 아니 보수면 보수입니다.

보수가 우리 공동체의 삶의 어떤 전통을 중시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존중하면서 가야 되는 부분들이 맞는 거지 이거를 막 그 극우다.

아니 극우와 그냥 보수의 차이는 뭡니까? 그러면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 법치주의 헌법을 수호하고 거기에서 공동체들끼리 우리가 전통을 중시해 가면서 계승할 건 계승하고 이렇게 나가는 이 부분이 보수인 거지 거기에 생각이 같으면 보수인 것이지 무슨 극우가 있습니까?

아 극우는 그럼 표 없습니까?

제가 한동훈 대표와 그렇게 막 친밀한 관계는 아니기 때문에 어떤 선택을 할지는 제가 뭐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뭐 가짜 보수 진짜 보수에서 보수 내에서도 어떤 갈라치기 그걸 통해서 본인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결집을 이제 하기 위한 메시지로 이제 봐지는 것이고 또 그 속에서 본인이 굉장히 피해자다라는 부분들을 국민께 어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말씀도 하시면서 또 대구설도 나오고 부산 출마설도 나오는데 저는 뭐 나오시는 건 자유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한 선택도 자유인데 그러면 자 과연 한동훈 대표를 지지했던 국회 내에 우리 국민의힘 내에 있던 사람들은 그러면 무소속을 지지할 건지 아니면 당에서 저기 출마하신 당 후보를 지지할 건지 여기에 대한 또 괴로움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만약에 그 무소속 후보를 지지했다라고 했을 때는 이 사람들은 해당 행위에 해당돼요.

그랬을 때는 또 이 사람들 징계 면치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 고려하고 우선 나도 중요하지만 그 옆에 있는 동료들도 중요한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중요한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동훈 대표는 잘 고민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류병수>

친한계라고 불리우는 의원들이 대부분 또 비례대표 의원들이 많고

임이자>

비례의원들이기 때문에 또 그럼 제명하세요 이렇게 하겠네 제명해라

제명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어느 당으로 가나요? 조국당으로 가나요?

아니면 민주당으로 가나요?

류병수>

그건 제가 알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제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단은 호재는 아닌 건 맞아서 이 부분을 어떻게 잘 봉합을 하면서 가야 될지 이게 좀 관심사입니다.

부동산 문제 설탕 부담금 문제 잠깐 간단하게 문제 여쭙겠습니다.

어제 정부가 부동산 공급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서울 지역 3만 2천호 공급안 발표됐는데 이게 일부는 보니까 예전에 문재인 정부 때 2020년도에 발표했던 것들도 포함돼 있고요.

막 이래요. 예 그래서 땅을 다 짜내고 짜내가지고 뭐 하겠다고는 했는데 착공한 대 착공을 이걸 한다고 해도 보면 2029년 30년 이때쯤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재인 대통령 때도 한다고 했던 지역들이에요.

이게 맞아요. 그런데 지금 와서 이걸 왜 발표하는지 현실성을 있는 건지도 궁금하고 두 번째는 또 이거는 그래도 광역지자단체 서울시와 협의가 꼭 필요한 부분인데 서울시하고는 이게 또 협의가 전혀 안 된 상태인데 말입니다.

이걸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임이자>

그러니까 하늘 아래 새로운 건 없지요. 하늘 아래 새로운 건 없지만 그래도 좀 우리가 그 솔직하게 인정할 건 인정하고 가야 되는데 마치 자기네들은 새로운 걸 만들어 가지고 하는 양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문재인 정부 때 세금 가지고 그 부동산 정책 규제하려다가 아주 폭망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얼마 전에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도 세금 갖고 규제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저기 다주택 중과세 여부를 갖다가 유예하지 않겠다.

그런데 후보 때는 또 안 그랬어요. 후보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세금 갖고 부동산 정책 하지 않을게요.

이렇게 했어요. 근데 진짜인 줄 알았니 뭐 이렇게 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또 보유세 관련돼서도 지금 살짝살짝 이렇게 지금 만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보유세를 올릴 것 같으면 양도세는 낮춰줘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류병수>

네.

임이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 류병수 기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아니 그러면 서울 용산이죠.

용산 과천 이런 데다가 공급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아니 혼자 할 수 있습니까?

국토부 혼자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죠.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전혀 안 돼 있고 그다음에 또 지난번에도 용산 하려고 했다가 주민 반발이 얼마나 거셌습니까?

주민들이 교통난 문제다 환경 훼손이다 문화재 경관 훼손이다 이렇게 해갖고 주민도 그렇고 예 주민 반발도 무지하게 셌던 거거든요.

근데 한번 또 툭 던져 보는 겁니다. 우리는 하려고 했는데 주민이 반대해서 못 합니다 하고 또 책임 전가 할 겁니까?

그래서 거기에 전문가인 윤희숙 전 의원이 그랬지 않습니까?

이미 실패한 정책이다. 부동산 정책 끝났다 나는 그분이 옳다라고 봅니다.

류병수>

산불 났는데 생수병 들고 설치는 격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에 설탕 부담금을 부과하자고 제안하면서 논란이 붙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이자>

아니 설탕세든 설탕 부담금이든 소비자가 소비자 비용이 저기 올라가는 건 사실이잖아요.

인상되는 건 사실이잖아요. 어떤 돈이 됐든 다만 세금으로 해서 조세로 해서 받아들였을 때는 특별 조세로 해서 뭐 일반 우리 그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거고 부담금으로 했을 때는 부담금 기본법에 의해서 그 부담된 돈만큼 특정 목적에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건강 증진 정책 이런데 아니 그럼 이 돈이 됐든 저 돈이 됐든 간에 그거는 어쨌든 국민들에게 부담이 증가되는 거예요.

세금이 근데 그 왜 본질을 비껴가서 야 저기 설탕세라 부르지 말고 설탕 부담금이라 불러 웃기는 얘기죠.

그러니까 저는 이건 한마디로 소 잃고 돼지 쫓는 격이다.

아니 설탕세 이런 거 먹여가지고 소 뭡니까? 물가 상승 물가가 굉장히 올라가고 이름으로 인해서 국민적 부담이 증가하게 되고 국민들의 삶이 좀 피폐해지고 소 잃고 돼지 쫓는 격이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류병수>

네 재정 경제 협의 이걸 통과해야 되는 거죠. 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이자>

예 감사합니다.

류병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