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지난달 29일 정책개발과 문제해결 모색을 위해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교정시설 현장 진단을 실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교정시설 현장 방문엔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법조 기자단이 참석해 수용시설과 직업 훈련장을 둘러보며 일선 교정 직원들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교도관 1명이 많을 땐 수용자 95명을 관리"

일선 교정 직원들은 과밀 수용이 교정시설 문제의 핵심 사안이라고 입을 모았다.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교정시설 수용 정원은 5만 614명, 현원 6만 5279명으로 수용률이 129%에 달한다. 여성 수용자는 5605명으로 수용률이 143%를 기록했다.

화성직업훈련교도소의 경우 직업 훈련을 받는 수용자는 약 675명이지만, 전체 수용 인원은 1800여 명에 달한다. 설립 취지와 달리 과밀 수용 문제가 전국적으로 심각해지면서 직업 훈련과 상관없이 타 교도소에서 이감된 수용자가 1000명이 넘는다.

지난달 29일 기준 화성직업훈련 교도소 수용자는 1825명, 직원은 356명이 근무 중이었다. 그중 수용자들을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교정 직원은 약 27명으로 직원 1명이 수용자 약 67명을 관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 교정 직원은 "교도관 1명이 많을 땐 수용자 95명을 관리했었다"고 말했다.

"인권위 조사를 받지 않은 교도관이 없다"

과밀 수용의 부정적 여파는 교도관과 수용자 모두에게 돌아가고 있다. 수용자들은 5평이 채 안 되는 6인용 혼거실을 7~8명이 사용했다.

2평도 안 되는 독방의 경우 대각선으로 누워야 겨우 몸을 뉠 정도지만, 한 교정 직원은 "혼거실을 못 견딘 일부 수용자가 독방에 가고 싶어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최소한의 수용 반경도 주어질 수 없다 보니 수용자 간 마찰은 더 잦아지고, 그로 인해 발생한 문제는 교도관들에게 이어진다.

화성직업훈련교도소 내 기동순찰팀(CRPT)은 8명으로 구성돼 있다. 기동순찰팀은 무도 유단자 위주로 선발돼 교도소 내 폭행·갈취·성폭행 사건이 출동해 기초 조사를 진행한다.

하루 평균 2~3번 출동하는데, 이들은 다른 직원들과 달리 근무복에 명찰을 달지 않을 정도로 수용자와 그 가족들의 잦은 민원에 시달리고 있다고 전했다.

순찰팀 8명 중 4명이 "수용자들로부터 인권위 진정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대개 무혐의나 증거불충분으로 끝나지만, 인권위에 답변서를 제출하고 조사도 받아야 한다. 한 교정 직원은 "인권위 조사를 받지 않은 교도관이 없다"며 "징계 여부와 상관없이 행정적 괴롭힘을 주기 위한 수용자들의 인권위 진정도 있다"고 했다.

"올해 최우선 과제는 교정 환경 개선"

법무부는 관련 부처에 교도관 인력 증원을 요청하는 상황이지만 예산 등 문제로 해결되지 않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직원 간담회에서 "노후화된 시설과 인력 부족이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임무를 수행해 온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교정시설 환경 개선과 현장 근무자의 처우 개선을 올해 최우선 과제로 삼아 성과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교정 현장 소통 프로그램'을 개최해 교정 현장에 대한 국민적 이해를 높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