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해 김건희 특검팀이 기소한 사건들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이 최근 하나 둘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핵심 수사 대상이었던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은 무죄가 나왔고, 일부 사건은 법원이 별건수사라며 공소 기각을 하고 있죠.

이광희 기자가 과잉·부실 수사 비판을 받는 김건희 특검팀 논란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리포트]
민중기 / '김건희 의혹' 특별검사 (지난해 7월 2일)
"모든 수사는 지나치거나 기울어지지 않게 진행하겠습니다."

정권이 바뀐 뒤 출범한 김건희 특검의 수사 대상 1호는 검찰의 불기소 결론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 내내 논란이 된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이었습니다.

김건희 / 여사 (지난해 8월 6일)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심려를 끼쳐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전방위 수사를 벌인 김건희 특검은 총 31개 사건, 76명을 재판에 넘겼고 성과를 자신했습니다.

민중기 / '김건희 의혹' 특별검사 (지난해 12월 29일)
"주요 성과로는 장기간 사회적 논란이 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디올 가방 사건을 마무리하였고…."

하지만 1심 법원은 주가조작 혐의가 입증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명태균 의혹의 핵심인 여론조사 무상 수수 혐의도 무죄였습니다.

우인성 /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지난달 28일)
"피고인이 시세조종 세력과 공동정범으로서 범행을 실행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특검팀은 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의혹을 수사하다가, 별개 혐의인 뇌물수수로 국토부 서기관을 구속기소했는데

김 모 씨 / 국토부 서기관
(양평고속도로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 일가에 혜택 주려던 거 맞나요?) "……."

1심 법원은 특검 수사범위가 아니라며 공소기각했습니다.

김 여사의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를 수사하다가 한학자 총재의 원정도박 수사 관련 증거인멸 혐의로 윤영호 전 본부장을 기소한 사건도 법원은 별건 수사로 판단했습니다.

주요 혐의 1심 무죄와 별건수사 지적이 이어지면서 불필요한 사건에 수사력을 낭비해 주요사건 수사가 부실했던 것 아니냔 지적이 나옵니다.

장영수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특검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선택과 집중이 돼야 되는데 인지 사건까지 해가지고 온갖 것 다 하게 해놓으니까 이런 식의 문제들이 훨씬 더 심해졌다."

하지만 특검은 법원 판단에 심각한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다며 일제히 항소했습니다.

TV조선 이광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