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내란 종식·사법 개혁…수사·기소 완전 분리"
등록: 2026.02.03 오전 10:31
수정: 2026.02.03 오전 10:33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3일 "민주당은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고 검찰개혁과 사법개혁, 사회 대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재명 정부 제1의 국정 운영 원칙은 오직 국민 삶이며, 민주당의 최우선 가치 역시 오직 민생"이라고 말했다.
그는 "내란 종식이 곧 민생 회복"이라며 "3대 특검이 미처 밝혀내지 못한 '윤석열·김건희 국정농단'의 실체를 확실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을 겨냥해선 "통일교·신천지를 함께 특검해 정치와 종교의 유착을 완전하게 단절해내자"고 했다.
이어 "지도부가 5·18을 모독하고 전두환을 찬양하는 극우 인사를 친히 입당시켰다. 이러면 국힘 당사는 '내란범 갤러리'가 되는 것 아니냐"고 공박했다.
한 원내대표는 "검찰개혁에는 한 치의 타협도 없다. 검찰청 폐지·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는 흔들리지 않는 대원칙"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법개혁도 국민 눈높이에서 빠른 시일 내 완수하겠다"며 "3대 (사법)개혁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
3대 사법개혁은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법왜곡죄 도입이다.
한 원내대표는 "3차 상법 개정,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스튜어드십 코드 확대, '주가 누르기 방지법'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2월 국회 내 행정통합특별법안 및 지방자치법을 처리하겠다"며 "대미투자특별법의 심도 있는 심사와 조속한 처리를 야당 의원들께 요청한다"고 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