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3일 더불어민주당이 간첩죄 개정안과 법 왜곡죄를 함께 묶어 처리하려는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정희용 사무총장은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간첩죄 개정안이) 난데없이 소위 법 왜곡죄에 묶여 발목잡혀 있다"며 "민주당 마음에 들지 않는 수사 검사를 처벌하는 법 왜곡죄와 간첩죄는 전혀 다르다. 민생의 영역"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성격이 다른 두 법을 묶어 처리하겠다는 것은 처음부터 간첩죄 개정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 민주당이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려는 게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며 "국익과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는 전방위적으로 빈틈없는 대응이 시급하다"고 간첩죄 단독 처리를 촉구했다.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도 "국민의힘에서 주장해온 8대 악법 중 법 왜곡죄가 포함돼 있다"며 "필리버스터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할 예정"이라고 했다.

윤상현 의원도 sns에 글을 올리고 "간첩죄 개정안은 국가안보의 최소한의 안전망인 반면 법 왜곡죄는 판·검사의 수사와 재판을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는 극단적인 논란 법안"이라며 "여야가 공감하는 법안을 쟁점 법안과 분리해 먼저 처리하는 것이 책임 정치이고 상식이며 국가를 지키는 최소한의 도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