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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법정 질서 유지 불응' 김용현 변호인 이하상 감치 집행

  • 등록: 2026.02.03 오후 17:01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 과정에서 판사의 퇴정 명령에 응하지 않고 소란을 피우다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가 감치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 심리로 열린 김용현 전 장관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 재판이 끝난 후 이 변호사에 대한 감치 명령이 집행됐다.

법무부 교정본부 직원들이 이 변호사의 신병을 확보했고, 이 변호사는 법원 구치감에 머무르다 서울구치소로 옮겨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해 11월 19일 한덕수 전 총리 재판부는 김 전 장관 증인 신문 당시 동석을 요청한 이하상 변호사 등 김 전 장관 변호인이 퇴정 명령에도 불응하는 등 소란을 피우자 감치 15일을 선고한 바 있다.

하지만 교정당국에서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용을 거절하면서 집행정지로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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