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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법안 처리 먼저"라더니…與, 5일 본회의서 '법 왜곡죄' 등 쟁점 법안 선처리

  • 등록: 2026.02.03 오후 21:20

  • 수정: 2026.02.03 오후 21:41

[앵커]
국회는 모레부터 여야가 강대강 대결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민생 법안이 먼저라던 민주당이 쟁점 법안부터 강행 처리하겠다고 입장을 바꿨는데, 야당이 가만 있을리 없죠. 설 명절을 앞두고 민주당이 이런 방침을 정한 건 뭔가 이유가 있어보이는데, 황정민 기자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리포트]
당초 민주당은 2월 임시 국회에서 비쟁점 민생 법안을 우선 처리하겠다고 했습니다.

한정애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그제)
"설 명절 전에 국회에 계류돼 있는 법안, 특히 민생법안들은 하나도 없게끔 처리를 하고 명절 인사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좋지 않을까..."

논란이 큰 대법관 증원법 등 이른바 사법 개혁법안 처리를 위해 민생 법안까지 늦어져선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틀 만에 복수의 쟁점 법안들을 모레 본회의에 올리겠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이 '문명국가의 수치'라고까지 한 법 왜곡죄 등이 처리 대상에 포함될 전망입니다.

이후 이달 안에 3차 상법 개정안과 중수청·공소청 설치법까지 마무리하겠단 구상입니다.

김현정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2월 중에 다 처리하고 3월부터는 정말 민생 법안 처리하는 데 집중하겠다는 게 기본적인 입장이어서..."

반면 국민의힘은 9일 대정부질문을 열고 이후 비쟁점 법안부터 처리하자고 맞서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이 법 왜곡죄와 비쟁점 법안인 간첩법 개정안을 같은 형법이라며 묶어 놓은 것에 대해 "악질적 수법"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간첩죄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간첩법은 여야간 이견이 없습니다.

곽규택 /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법왜곡죄를 도입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필리버스터 등 필요한 대응 수단을 다 동원할 예정입니다."

설 연휴 전 다시 필리버스터 충돌이 빚어질 가능성이 커진 겁니다.

합당 문제로 수세에 몰린 정청래 대표가 외부로 시선을 돌리기 위해 강경 기조를 내세운 것 아니냔 관측도 나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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