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캄보디아 범죄조직을 향한 경고성 글을 SNS에서 돌연 삭제하면서 궁금증이 일고 있습니다. 해당 글이 대통령기록물인지, 삭제해도 되는지를 두고도 논란인데요. 황병준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황 기자, 먼저 이 대통령이 자신이 쓴 글을 언제 왜 삭제한 겁니까?

[기자]
이 대통령이 경고성 글을 올린 건 지난 30일입니다. "한국인을 건들면 패가망신한다"는 내용을 캄보디아어와 한국어로 나란히 적었는데요. 캄보디아 범죄조직을 겨냥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캄보디아 외교부가 김창룡 주캄보디아 대사를 불러 해당 글이 작성된 의미를 물었고, 이후 해당 글은 삭제됐습니다. 대통령실은 삭제된 이유에 대해 범죄조직에 대한 이 대통령의 경고가 충분히 알려졌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강유정 / 청와대 대변인 (어제)
"충분히 홍보가 됐다고 판단하셔서 삭제한 걸로 짐작이 됩니다."

[앵커]
양국간 외교 문제로도 번질 수 있었던 상황입니까?

[기자]
외교부는 캄보디아의 문의가 공식 항의를 뜻하는 초치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다만 일각에선 비공식적 항의에 가깝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현지에선 "한국 대통령의 경고에 반발이 일고 있다" "많은 캄보디아 사람들이 이 대통령의 게시물에 분노를 표출했다"는 언론 기사가 보도되기도 했는데 이런 상황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는 해석입니다.

[앵커]
이 대통령이 글을 삭제한 걸 두고 국내 정치권도 시끄럽던데요.

[기자]
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기록물은 국가소유"라며 "자의적으로 삭제한 건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현행법상 심의 없이 대통령기록물을 삭제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데 이 조항을 꺼내든 겁니다.

[앵커]
논란이 되고 있는 글은 대통령기록물이 맞습니까?

[기자]
형태 대통령기록물을 수집하고 관리하는 기관인 대통령기록관에 물어봤습니다. 먼저 청와대 등 공식 계정을 통해 생산된 글은 대통령기록물이 맞다고 했습니다. 다만 이 대통령이 이번에 쓴 '경고글'처럼 개인 SNS 계정에 작성한 것에 대해선 판단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대통령기록물 이관 시점에 가서 대통령실과 협의를 통해 판단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전 정부 사례는 어떻냐고 물어보니, 개인 계정을 포함해 국가 중요 생산 기록은 전부 이관됐다고 했습니다. 삭제가 위법한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법조계에선 SNS글 삭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점이 문제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장영수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영원히 삭제하지 말아라, 이건 삭제 불가능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고 어떤 식으로 보존할 거냐, 화면 캡쳐 형식으로 보존할 거냐 아무 기준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도 좀 만들 필요가 있다..."

[앵커]
대표적인 게 트럼프 대통령 아닙니까? 개인 SNS 계정 쓰는 거요. 미국에선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기자]
미국 국립기록관리청은 지난 2017년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 올린 모든 SNS 글을 보존하라고 백악관에 공식적으로 요청했습니다. 삭제하거나 수정된 내용을 포함해서였습니다. 백악관은 이에 동의하고 이행한 바 있습니다.

[앵커]
대통령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어떻게 보면 조선시대 사초 같은 거니까 다 보존해야 될 것 같긴 한데 기준이 좀 필요하겠군요. 황 기자 잘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