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3일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구금됐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3일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법원과의 소통 부재로 감치 대상자가 풀려나오는 일이 없도록, 구치소 입소 절차와 규정도 지난해 11월말 모두 정비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극단적 언행을 일삼으며 우리 사법질서의 권위를 조롱하고, 이를 정치선동의 수단으로 삼는 일이 없도록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어제(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김 전 장관의 위계 공무집행 방해 혐의 재판을 마친 뒤 변호인인 이하상 변호사에 대한 감치 명령을 집행했다.
지난해 11월 19일 재판부의 퇴정 명령에 응하지 않아 감치 15일 선고를 받은 지 두달여 만이다. 이 변호사 측은 "형사 소송 근간을 위협하는 헌법 유린 행위"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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