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4일 "이미 4년 전부터 매년 종료가 예정됐던 것인데 대비 안한 다주택자 책임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부동산 투자 투기하며 또 연장하겠지라는 부당한 기대를 가진 다주택자보다 집값 폭락 등에 고통받는 국민이 더 배려 받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세입자 낀 다주택자, 어떻게 탈출하란 말인가>라는 제목의 언론 사설을 첨부했다.
세입자가 퇴거를 거부하거나,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거래 자체가 불가능해 중과가 임박해도 다주택자가 팔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또, 정부가 시장의 '재연장' 기대감이 높다는 것을 알면서도 미리 확실한 중단 메시지를 내지 않은 정부 탓이 있단 점도 지적했다.
이에 이 대통령이 "이미 4년 전 예정된 일"이라며, 정부가 아닌 다주택자 책임이라고 반박한 것이다.
정부에게는 다주택자보다 서민의 고충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부각했다는 점에서, 일종의 '선악 구도'로 강경 대처 신호를 주려는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전날도 "'효과 없다, 매물 안 나온다' 이런 엉터리 보도도 많던데, 그런 허위 보도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라며 강남에 매물 수천 개가 쏟아졌다는 언론 보도를 게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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