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추진과 은행 주도의 스테이블코인 도입 움직임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협회는 4일 발표한 성명에서 “강력히 반대한다”며 “이러한 금융 당국의 시도에 대해 즉각 중단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가상자산 산업의 형성 과정부터 문제를 제기했다. 협회는 “가상자산 시장은 정부 주도가 아닌 민간 스타트업이 자본과 위험을 감수하며 일군 산업”이라며 “시장이 형성된 후 사후적으로 규제를 도입해 주식 강제 매각을 요구하는 것은 명백한 사유재산권 침해이자 법적 신뢰 보호의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주주 지분 강제 매각 시 기업가치 급락과 소액주주 피해, 경영 불확실성 확대 등 부작용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은행 중심의 스테이블코인 도입 방안에 대해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협회는 “은행이 과반 지분(50%+1주)을 보유해야만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혁신을 가로막는 기득권 보호 정책”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성공은 수요 확보와 혁신적 서비스 개발에 달려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IT 기업과 거래소 등 다양한 민간 혁신기업의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금융당국은 가상자산거래소를 사실상 공공 인프라로 규정하고, 대주주 소유 지분율을 15∼20%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동시에 은행을 중심으로 한 스테이블코인 도입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