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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숙 "양도세 중과는 협박…사람 묶어놓고 도망가라며 총 쏘는 격"

  • 등록: 2026.02.04 오후 16:23

  • 수정: 2026.02.04 오후 16:25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은 4일 정부의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조치를 두고 "사람을 묶어놓고 도망가라며 총을 쏘는 것과 다름없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윤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책임을 언급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겨냥해 “집요한 남탓이자 협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마구잡이식 부동산 정책이 효과를 내지 못하자 ‘초반부터 밀리면 진다’는 아집만 남아 다주택자를 쫓아다니며 공격하고 있다”며 “문제의 근원은 누구도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정책 실패”라고 지적했다.

윤 전 의원은 지난해 발표된 ‘10·15 부동산 대책’을 언급하며, 실거주 요건 강화와 대출 규제로 인해 주택을 처분하고 싶어도 처분할 수 없는 구조가 만들어졌다고 주장했다. 수도권에서 집을 팔기 위해서는 장기간 보장된 임차인을 내보내야 하지만, 대출 규제 강화로 임차인 역시 새로운 거처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이어 “운신의 폭을 없애놓고 집을 팔라며 세금으로 압박하는 것은 사람을 묶어놓고 도망가라며 총을 쏘는 것과 다름없다”며 “이는 부동산 정책이 아니라 횡포”라고 비판했다. 또 “퇴로가 없는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이럴 줄 몰랐던 네 탓’이라며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전 의원은 정부의 정책 기조 전반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정부는 고통받는 국민을 내세우지만, 실제로 국민에게 공포를 조성하는 것은 대통령의 무능과 가학성”이라며 “‘지금 사지 않으면 영영 못 산다’는 이른바 ‘포모(FOMO)’ 현상의 근원 역시 문제 해결 능력이 없는 비합리적 정부에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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