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강경 메시지를 쏟아내자 이번엔 여당에서 '부동산 감독기구'를 만들겠다며 보조를 맞췄습니다. 부동산 거래와 공급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따지는, 수사권까지 가진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기겠다는 건데, 문재인 정부 때도 비슷한 기구를 추진하다 무산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있었을텐데, 이번엔 어떻게 될런지요.

한송원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리포트]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전폭 지원하겠다며 야당에 협조를 촉구했습니다.

한병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부와 머리를 맞대 가용 가능한 정책 수단을 모두 동원해서 망국적 부동산 시장을 바로 잡겠습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의 불법 행위를 전담 수사하기 위한 가칭 '부동산감독원' 설치 법안 발의를 예고했습니다.

검경과 국세청 인력을 파견받아 100명 안팎 규모로 꾸리는 방안이 유력한데,, 수사권을 가진 '부동산 특사경'까지 두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감독 기구 설치는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난해 10월, 국무회의)
"부동산 투기라는 것을 통해서 재산을 늘려보겠다는 생각은 이제는 과거 생각이잖아요. 국토부하고 금융위가 제일 중요한거 같아. 준비 잘하고 계세요?"

하지만 사인간 거래 정보를 정부가 광범위하게 들여다볼 수 있어 '부동산 빅브라더'가 될 거란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문재인 정부도 국토부의 부동산시장 불법행위대응반을 부동산거래분석원으로 확대 개편하려 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추진하는 부동산감독원과 달리 수사권도 없었지만 개인정보, 재산권 침해 우려 등을 이유로 무산됐습니다.

서진형 /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
"경찰 검찰 이런 조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조직을 만들게 되면 옥상옥 조직이... 해외에서 별도의 기구를 두고 감독하는 기관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민 갈라치기와 책임 전가를 중단하고 실효적인 안정 대책부터 수립하라"고 지적했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