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산란계협회가 달걀 가격을 조직적으로 담합해 인상을 주도했다는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판을 받게 됐다. 최근 10개월 연속 계란 가격이 오른 배경에 사업자단체의 부당한 가격 결정 행위가 있었다는 것이 당국의 판단이다.

5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 심사관은 대한산란계협회가 가격 담합을 통해 계란값 인상을 조장했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최근 전원회의에 제출했다. 심사관 측은 협회가 2023년 무렵부터 지난해까지 사실상 계란 가격을 결정함으로써 경쟁을 제한하고 인상을 유도했다고 결론 내렸다.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 조사 결과 달걀 가격은 작년 4월부터 지난달까지 10개월 연속 전년 동기 대비 상승세를 이어갔다. 특히 지난해 9월 계란 가격 상승률은 9.2%로 최근 48개월 사이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 따르면 작년 7월 계란 1판(30개) 가격은 8,588원까지 치솟아 전년 평균치보다 15.16%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은 최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으로 인한 출하량 감소를 가격 상승의 한 원인으로 꼽았으나 공정위 심사관 측은 AI 확산 이전부터 시작된 급등세가 협회의 활동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거래법은 사업자단체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해 가격을 결정·유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해 9월 국무회의에서 식료품 가격 상승과 관련해 담합 가능성을 언급하며 엄정한 대응을 주문한 바 있다.

공정위는 협회 측의 의견서를 수렴한 뒤 전원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방침이다. 대한산란계협회는 2022년 8월 설립된 사육업자 단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