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이 AI 기술 발전의 핵심 인프라인 데이터센터 구축을 지원하고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혁신 패키지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AI 시대 필수 기반시설인 데이터센터가 전력·입지·인허가 규제로 지연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지난 4일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진흥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과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엔비디아 젠슨 황 CEO가 “전 세계 데이터센터가 AI 공장으로 전환되는 산업혁명 시대가 시작됐다”고 밝힐 만큼, 각국 정부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데이터센터 구축 경쟁에 사활을 걸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는 막대한 전력을 소비하는 AI 데이터센터의 특성을 고려한 별도 지원법이 없어 제도적 공백이 이어져 왔다.

실제 용인·김포·고양 등지에서는 인허가 지연과 주민 민원으로 사업이 무산되는 사례가 반복됐고, 이른바 ‘전자파 괴담’이 확산되며 갈등이 커졌다. 글로벌 투자 유치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제정안은 이러한 병목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비수도권에 AI 데이터센터 특화지역을 지정하고 세제 감면과 부담금 면제, GPU 등 컴퓨팅 자원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국가와 지자체에 전력·용수·부지 확보 책무를 부여하고, 다수 인허가를 동시에 심사하는 일괄 처리 제도도 도입한다.

특별법 개정안은 전력 공급의 유연성을 높이는 내용이다. 비수도권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에서 발전사업자가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데이터센터에 대용량 전기를 직접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요금과 조건을 자율 계약하도록 했다. 사실상의 ‘전력 직거래’를 허용해 사업 불확실성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김장겸 의원은 “AI 데이터센터는 우리나라의 디지털 영토를 지키는 핵심 근간”이라며 “이번 패키지 법안을 통해 전력 여유가 있는 비수도권으로 데이터센터의 분산을 유도하고, 전력 공급의 다양성과 효율성을 높여 AI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글로벌 AI 패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낡은 규제를 과감히 혁신하고, 통합 행정절차를 통해 주민 우려까지 해소하는 원스톱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며 “AI 산업의 미래와 국가 전력 안보를 동시에 지킬 수 있는 개선책이 하루라도 빨리 시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