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방부가 비무장지대, DMZ 일부 지역의 민간인 출입승인 권한을 한국에 달라고 유엔군사령부에 제안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 등이 우리 영토이기 때문에 우리가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고 한 적이 있었는데, 이번 국방부 제안도 유엔사는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이채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남북을 가르는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아래쪽 2km 지점까지가 비무장지대, 즉 DMZ 남측 구역입니다.

원칙적으로 남쪽 2km 해당하는 남방한계선에 철책이 설치돼야 하지만 감시와 경계 등 임무 효율성을 위해 일부 지역의 경우 이보다 위쪽에 설치돼 있습니다.

DMZ 남측 구역의 30~50% 정도로 추정됩니다.

국방부가 이 지역에 대한 출입 승인권과 관할권을 달라고 유엔사 측에 요구했습니다.

실제로 우리 병력이 경계를 위해 수시로 드나드는 구간인 만큼 한국 정부가 가져와야 한다는 겁니다.

이경호 / 국방부 부대변인
"DMZ와 관련한 사안에 대해서는 유엔사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라는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민주당이 비군사적 목적의 경우 한국 정부가 DMZ 일대 출입 권한을 갖도록 하는 이른바 'DMZ법'을 추진하고, 통일부도 입법 지원에 나선 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정동영 / 통일부장관 (지난해 12월 업무보고)
"파주·철원·고성에 DMZ로 들어가는 구간이 2024년 중단됐습니다. 재개방을 추진하겠습니다."

앞서 DMZ법에 대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던 유엔사 측은 "기존 입장을 봐달라"며 국방부 제안 역시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유엔사는 지난 달 "대한민국이 DMZ 출입 승인 권한을 갖는 것은 정전협정에 정면충돌하는 것으로 유엔군 사령관 권한을 과도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일축한 바 있습니다.

TV조선 이채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