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다주택자들을 향해 집을 팔라고 강하게 압박하고 있죠. 하지만 시장에선 "안 파는 게 아니라 못 파는 것"이라는 아우성이 터져나오고 있는데요. 정부도 뒤늦게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건지, 경제부 송병철 기자와 하나씩 따져보겠습니다.

송 기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5월 10일 다시 시작되는거죠?

[기자]
네, 지난 4년간 유예됐던 양도세 중과가 오는 5월 10일 다시 시행됩니다. 그래서 다주택자들은 무거운 세금을 피하려면 집을 팔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집을 팔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수도권 핵심 지역 아파트는 팔고 싶어도 팔 수 없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앵커]
집을 팔아야 세금 부과를 면할 수 있는데. 왜 팔수가 없는 거죠?

[기자]
정부가 지난해 10월 서울 전역과 경기 주요 지역 12곳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었기 때문입니다. 토허제는 해당 지역 아파트에 대해선 실거주 의무가 부여됩니다. 그런데 다주택자가 내놓은 아파트 대부분은 세입자가 살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곧바로 실거주 할수가 없는 상황인 겁니다.

[앵커]
결국 때마침 임대차 계약이 나는 경우가 아니면 쉽지 않겠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정부가 5월 9일 매도 계약분까지는 3개월 내지 6개월간 중과 유예 기간을 준다고 했으니, 강남 3구와 용산은 8월 9일까지, 그외 조정대상 지역은 11월 9일까지 임대차 계약이 끝나는 경우에만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이렇다 보니 세입자에게 이사비에 위로금까지 주면서 제발 나가달라고 하는 진풍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나마 세입자가 나가면 다행이지만, 전세 구하기 힘들다고 버티면 방법이 없습니다. 현장 목소리 들어보시죠.

공인중개사
"지금 임차인들 내보내려고 이제 이사비용 협의도 하고 막 그런 분도 있어요. 이제 한 분 같은 경우는 그 분 같은 경우는 1400만 원을 주기로 한 거고…."

[앵커]
대책이 필요해보이는데 방법이 없는 걸까요?

[기자]
정부는 뒤늦게 이런 문제를 파악하고, 다음주에 대책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토허제의 갭투자 금지 규정을 완화해 매수자의 실거주 시점을 기존 세입자의 전월세 계약이 끝나는 시점으로 맞출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세입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통해 2년 더 전월세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데요. 이 권리까지는 인정해주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앵커]
그럼 세가 끼어 있는 다주택자 매물은 길게는 2년 가까이 팔 수 없게 될 것 같은데,, 너무 복잡한 것 같습니다.

[기자]
전문가들은 정책의 순서가 잘못됐고 정밀하지도 않다고 지적합니다. 애초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연장할 생각이 없었다면 좀 더 빨리 시장에 알렸어야 한다는 겁니다. 토허제로 팔수도 없는 상황을 만들어놓고 세금 폭탄을 투척하는 꼴이란 얘깁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미 4년 전부터 매년 종료 예정이었는데 다주택자가 대비 안한 것"이라고 지적했지만, 이 대통령 또한 최근까지도 "세금은 건드리지 않겠다, 세금은 마지막 수단"이라며 일관되지 않은 목소리를 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앵커]
집값 안정도 중요하지만 정책의 세밀함이 부족했다는 지적은 정부가 귀 기울여야겠네요. 송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