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8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거용이 아니면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기조차 안 하는 것이 이익일 것”이라고 언급한 데 대해 “사실상 비거주 1주택자까지 문제 삼는 발언”이라며 “이재명 대통령 분당 아파트부터 팔라”고 비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며칠 전까지 다주택자를 ‘마귀’로 규정하며 ‘다주택자=투기꾼’ 프레임을 씌우더니, 이제는 비거주 1주택자에게까지 경고를 던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1주택자의 이동과 선택에까지 국가가 개입하겠다는 뜻이냐”며 “국민이 집을 사고팔고 옮기는 문제까지 대통령의 판단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상황으로 비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현실의 비거주 1주택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며 “직장 이동, 자녀 교육, 부모 간병 등 어디에 살지는 개인의 자유이고 이를 정부에 허락받을 이유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합법적 선택에 ‘주거용이 아니면 문제’라는 인식을 씌우면 성실한 실수요자까지 투기 세력으로 오인하게 만든다”고 비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와 관련해 “정권을 가리지 않고 유지돼 온 1가구 1주택 정책의 핵심 장치”라며 “손질이 필요하다면 정부는 원칙과 방향, 구체안을 제시하고 세법 개정 절차에 따라 국회 논의로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의 즉흥적인 SNS 발언 한 줄로 세금 기준을 흔드는 것은 무책임한 통치”라고 했다.

그는 또 “이재명 대통령은 분당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며 “대통령 본인의 비거주 1주택은 이해의 대상이 되면서 국민의 비거주 1주택에는 왜 같은 사정이 인정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다주택자와 비거주 1주택자가 문제라면 국민에게 먼저 팔라고 할 것이 아니라 대통령과 정부 인사, 청와대 참모들부터 보유 주택을 처분하는 것이 순서”라고 주장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투기가 있다면 법으로 단속하고 처벌하면 될 일”이라며 “협박과 겁주기로는 집값을 잡을 수 없다”고 했다. 또 “부동산 정책은 새벽에 대통령이 SNS로 던질 문제가 아니라 일관된 기준과 예측 가능한 정책, 국민적 합의 위에서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