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미국 하원이 쿠팡 한국법인 임시대표에게 소환장을 발부하며 관련 문서에 ‘Korean President Lee Jae Myung’이라고 이재명 대통령의 실명을 적시한 데 대해 “나라 망신이 이런 망신이 어디 있느냐”며 정부의 책임 있는 해명을 촉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8일 논평에서 “미 의회 문서에는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한 정부 기관의 조치와 대통령의 공개 발언, 영업정지 가능성 언급, 대규모 조사와 반복적인 자료 요구가 구체적으로 열거돼 있다”며 “대통령의 실명이 외국 의회의 소환 문서에 오르기까지 외교·통상 라인이 어떤 판단과 조율을 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어디에도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 정도 상황이면 비서실장이든 안보실장이든 책임 있는 설명이 먼저 나와야 한다”며 “총리도, 비서실장도 침묵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가 발부한 소환장으로 사안은 외교·통상 현안으로까지 번지고 있다”며 “특히 미 의회 공식 문서에 대통령 발언이 ‘강력한 처벌과 막대한 벌금 요구’로 인용·적시된 점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사안은 쿠팡 개별 사건을 넘어 대통령의 발언과 정부 대응이 미 의회의 공식 문제로 격상된 상황 자체가 본질”이라며 “정부와 쿠팡 간 모든 소통 기록 제출까지 요구한 것은 단순한 기업 문제가 아니라 정부 대응 전반을 문제 삼겠다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다만 그는 “쿠팡 사태의 본질은 3,400만 건에 달하는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자가 우리 국민이라는 점”이라며 “개인정보 보호는 국적을 가리지 않는 보편적 원칙이고 미국 기업이라고 예외가 될 수 없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도 “이 본질이 외면된 채 ‘미국 기업 차별’ 논리로 국제 무대로 옮겨졌고, 정부의 메시지 관리와 외교적 조율 부재 속에 미 의회의 공식 문제로 비화됐다”고 지적했다.

국무총리의 대응도 질타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총리는 최근 미국 부통령을 만나 ‘핫라인이 가동 중이며 쿠팡 문제에 차별적 대우가 없다고 설명했다’고 밝혔는데, 그렇다면 지금 상황은 그 설명의 결과냐”며 “총리는 이 부분에 대해 분명히 답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