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9일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2차 종합특검 추진을 두고 “문재인 정부식 실패를 되풀이하는 ‘문어게인’ 정치”라며 “특검 제도가 살아있는 권력을 견제하는 장치가 아니라 권력이 휘두르는 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윤어게인’을 하고 있고, 이재명 대통령은 ‘문어게인’을 하고 있다”며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던 약속을 뒤집고 다주택자를 넘어 비거주 1주택자까지 압박하는 더 매운 문재인식 부동산 정책을 택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2차 종합특검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가 전 정권 수사를 위해 검찰 특수부를 키웠다면, 이재명 정부는 특검을 그 역할로 쓰고 있다”며 “검찰을 없애겠다고 했으니 대신 특검을 무한정 동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별검사는 일반 수사가 어려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기 위한 제도”라며 “집권세력이 더 강력하게 수사하기 위해 쓰는 도구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특검 후보 추천 과정에서 사과한 일을 두고는 “민주당이 ‘대통령께 누를 끼쳐 죄송하다’고 한 것은 특검 추천 기준이 법과 원칙이 아니라 대통령 심기였음을 자인한 것”이라며 “처음부터 2차 종합특검이 이재명 대통령이 마음대로 휘두르는 칼로 설계됐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겉으로는 정치적 중립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권력 맞춤형 특검을 만들고 있다”며 “가짜 특검으로 제도 취지를 훼손하지 말라”고 했다.
그러면서 “특검의 본질에 맞는 수사는 따로 있다”며 “살아있는 권력을 겨냥하는 통일교 특검과 공천헌금 특검을 즉시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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