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9일 "이재명 대통령이 제안한 '임대사업 금지'는 조국의 토지공개념 같은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이날 sns에 글을 올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임대사업자 등록만 하면 집을 얼마든지 사 모을 수 있다는 것도 이상하다'고 했다"며 "부동산 정책 실패를 임대업자 탓으로 돌린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국가가 주택·토지의 매매와 사용을 직접 제한하는 발상으로 토지공개념과 유사하다"며 "정부 규제로 주택을 사는 사람이 없어지면 짓는 사람도 없어진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요 억제책은 민간 공급을 축소한다"며 "공공 임대만으로는 주택 물량 공급에 한계가 있다"고 했다.

또 "주택 임대업 금지는 선진국에 없는 제도다. 일부 국가가 외국인 소유 부동산의 임대만 제한할 뿐"이라며 "현금 부자들의 자녀 증여가 늘면서 결국 전·월세 물량만 씨가 마르게 되어있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주택 임대업 전면 금지는 월세만 더 폭등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