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에 이어 주택임대사업자를 겨냥했습니다. 세금 혜택이 지나치다며 계속 이 제도를 유지해야하는지 의문이라는 건데, 사업자들의 목소리는 어떨까요?

이유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자신의 SNS에 "임대사업자 등록만 하면 집을 얼마든지 사모을 수 있다는 것은 이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오늘도 "세금 혜택을 줄이면 수십만채가 시장에 나올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임대사업자들은 정권이 바뀔때마다 냉온탕을 오가는 제도에 분통을 터트립니다.

문재인 정부 초기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임대등록을 권장했지만, 투기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2020년부터 아파트는 제외했습니다.

최대 10년간 계약할 때마다 임대료를 5%이내로만 올려야 하는데다, 보증보험 가입 의무까지 조건도 까다롭게 했습니다.

A씨 / 아파트 임대사업자
"(5% 룰 때문에) 전세 보증금 같은 경우에 억 단위로 되게 낮아요. (세입자 바뀔 때) 부동산에 물건을 내놓으면 30분도 안 돼가지고 전화가 폭주할 정도로."

비아파트 임대사업자들도 현실을 모르는 얘기라며 목소리를 높입니다.

B씨 / 비아파트 임대사업자
"임대 시장이 엉망진창인데 그런 건 안 보고 계속 이상한 소리만 하니까 답답할 뿐이죠. 이미 혜택도 없고 차라리 국가에서 사줬으면 좋겠어요."

권대중 / 한성대학교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
"임대주택 공급이나 분양주택 공급은 정부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대안을 내놓아야지, 거꾸로 임대주택을 규제하게 되면 분명히 공급은 줄어들 겁니다."

빌라 등 비아파트는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해온 만큼, 당장 세입자들의 주거 불안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TV조선 이유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