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與, 대통령 말 한마디에 행정통합 밀어붙여…'빈 껍데기' 반발 나와"
등록: 2026.02.10 오전 11:36
수정: 2026.02.10 오전 11:37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행정통합과 관련해 "'빈 껍데기 통합'이라는 반발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충분한 논의 없이 무리하게 입법을 추진하다 보니까 대전-충남 등 통합 논의 대상 지역에선 '과감한 권한 이양 없는 빈 껍데기 통합'이라는 반발이 나오고, 강원도·충청북도 등 행정통합 논의에서 소외된 지역에서는 '우리는 뒷전으로 밀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반발이 분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행정통합은 매우 중대한 국가 중대사"라며 "이런 중대한 일을 놓고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2월 내 입법'이라는 기한을 정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어떻게 부작용이 없을 수 있겠냐"고 꼬집었다.
이어 "행정통합은 하나의 사례에 불과하다"며 "지금 행안위에서는 국민투표법을 논의하자고 하는데 개헌의 전초선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국토위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논의하자고 하는데 민간 아파트에 대해서는 용적률 완화를 제한하는 규정"이라며 "여러 상임위에서 집권 여당이 충분히 논의되지 않은 법안들을 일방적으로 단독 처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야당인 국민의힘은 오로지 국익을 위해서 위헌 논란마저 감수하고 국회 비준 절차를 양보하고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위 구성을 합의했는데, 힘 있는 집권 여당이자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도대체 무엇을 양보하고 있는 거냐"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상임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방적인 입법폭주를 중단하고, 충분한 의견수렴과 여야 협의를 통한 신중한 법안 처리에 나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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