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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과거 개성공단 중단은 자해 행위"…北 비판은 안해

  • 등록: 2026.02.10 오전 11:58

  • 수정: 2026.02.10 오후 16:47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통일부가 개성공단 전면 중단 10년을 맞아 당시 조치를 “자해 행위”로 규정하며, 개성공단의 조속한 정상화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개성공단 중단 원인을 제공한 북측에 대한 비판은 하지 않았다.

통일부는 10일 입장문을 발표하고 개성공단에 대해 “남북 간 긴장과 대결을 완화하는 한반도 평화의 안전판이자 남북 공동성장을 위한 대표적 실천공간”이라며 “가장 모범적인 ‘통일의 실험장’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2016년 2월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한 조치에 대해 “남북 간 상호 신뢰와 공동성장의 토대를 스스로 훼손한 자해 행위”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또 2019년 1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아무런 전제조건이나 대가 없이 개성공단을 재개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 점을 언급하며, “우리 측이 상응 조치를 취하지 못해 재가동의 결정적 기회를 놓쳤다”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다만 통일부는 2016년 박근혜 정부가 밝혔던 개성공단 중단의 사유인 북한의 핵 개발과 미사일 도발 등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한편 통일부는 국회와 협력해 2024년 해산된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을 빠른 시일 내 복원함으로써 재가동을 위한 제도적 준비를 체계적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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