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등록임대주택에 적용되는 세제 혜택이 지나치다'며, 사흘 연속 임대사업자를 겨냥한 메시지를 냈습니다. 세제 혜택을 축소하면 이들이 보유한 물량이 시장에 매물로 나오고, 집값이 안정될 거라는 의도로 보입니다.

최민식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등록임대사업자 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임대사업자는 이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제 혜택을 받는데, 의무 임대기간이 지난 뒤에도 양도세 중과를 면제해주는 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단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
"300채 500채 막 가진 사람도 많던데 그건 양도세 중과 없이 20년 후에 팔아도 되고 이렇게 되잖아. 그건 좀 문제가 있죠"

다만 즉각적인 세제 개편은 임대사업자들의 부담이 큰 만큼 단계적 축소 방안을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SNS에서도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서울 아파트 4만 2500세대는 적은 물량은 결코 아니"라고 했습니다.

사흘 연속 '특혜 축소' 가능성을 시사하며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매물까지 끌어내겠단 구상으로 보입니다.

국무회의에선 일반 다주택자 매물 유도를 위한 정책도 보고됐습니다.

구윤철 부총리는 무주택자가 세입자를 끼고 있는 다주택자의 집을 살 경우 실거주 의무를 세입자 잔여 계약에 맞춰 최대 2년까지 유예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매수인은 무주택자인 경우에 (기존 세입자) 임대 기간까지 2년 범위 내에서는 허용을 한다 이렇게 하잔 말이죠"

강남3구 등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역의 경우도 5월 9일까지 계약만 하면 잔금과 등기는 4개월 안에 하면 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중입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