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비자물가 안정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높은 체감 물가를 잡기 위해 범정부 특별 조직을 가동한다. 담합이나 사재기 등 시장 교란 행위와 정책 지원 악용 사례를 상반기 중 집중적으로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11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제1차 회의를 열고 상반기 중 물가 안정에 행정 역량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물가안정목표 수준인 2.0%를 기록했지만 수년간 누적된 가격 상승 여파로 국민이 느끼는 물가 수준은 여전히 높다"고 진단했다.

구 부총리는 이어 "몇몇 사업자들이 불공정한 담합이나 제도를 악용해 이익을 편취하는 등 시장 신뢰를 저버리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다"며 "불신과 불공정의 먼지를 과감하게 걷어내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TF는 경제부총리가 의장을 공정거래위원장이 부의장을 맡아 불공정거래, 정책지원 부정수급, 유통구조 등 3개 분야를 중점 점검한다. 정부는 특히 상반기 중 담합·사재기 등 독과점 시장구조를 악용하는 행위를 범정부 차원에서 합동 단속하기로 했다. 적발 시에는 공정위와 수사기관이 공조해 엄정 대처할 계획이다.

할당관세 등 물가 안정 정책을 악용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도 강화된다. 구 부총리는 "할당관세로 낮아진 관세를 포탈하거나 허위 신고하는 등 정부의 선의를 악용하는 위법행위는 예외 없이 철저히 엄단하겠다"고 경고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소비자단체와 협업해 유통 단계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가격 정보 공개를 확대해 깜깜이 유통 구조를 개선할 방침이다.

구 부총리는 "국민 여러분의 장바구니 무게를 확실하게 덜어드릴 수 있도록 상반기 중 TF를 집중적으로 가동해 체감물가를 낮추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