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1일 설 명절을 앞두고 쌀값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데 대해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농민 표 계산’에 방치된 밥상 물가, 쌀값 폭등은 정책 실패의 결과”라고 비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쌀값이 가마당 23만 원을 돌파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전년 대비 두 자릿수 상승이 반년 넘게 이어졌는데도 정부는 이제야 양곡 공급 검토를 언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이 체감하는 밥상 물가는 이미 폭등 수준”이라며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쌀값 급등을 ‘정상화’라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다가 민심이 악화되자 뒤늦게 정부미 방출을 거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국민 기만이자 명백한 자기모순”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쌀은 단순한 농산물이 아니라 국민 주식이자 식량 안보의 핵심”이라며 “가격 안정과 수급 관리는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설탕·밀가루·생리대 가격을 거론하며 시장을 향해 거친 언사를 쏟아냈지만, 정작 국민 밥상과 직결된 쌀값 급등 앞에서는 침묵해 왔다”고 꼬집었다.
박 수석대변인은 쌀값 급등의 원인으로 정부의 정책 실패를 지목했다. 그는 “수급 예측은 번번이 빗나갔고 비축미 운용은 오락가락했으며, 시장 격리와 공급 정책은 정치 일정에 맞춰 흔들렸다”며 “그 결과 농민은 불안에 내몰리고 소비자는 밥상 앞에서 한숨을 쉬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했다.
이어 “예측과 관리가 제대로 작동했다면 지금과 같은 급등은 애초에 발생하지 않았을 문제”라며 “정부가 실패를 인정하지 않으니 대응 역시 근본을 비켜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부가 ‘먹사니즘’을 국정 기조로 내세웠다면 가장 먼저 지켜야 할 것은 국민의 밥상 안정”이라며 “그러나 지금의 정부는 농민 보호와 물가 안정을 대립시키며 어느 것도 제대로 해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쌀값 폭등은 시장의 문제가 아니라 이재명 정부 무능의 결과”라며 “정부와 민주당은 더 이상 말장난으로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실패를 분명히 인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선거 일정이 아닌 국민을 기준으로 한 근본 대책을 즉각 내놓는 것이 최소한의 국정 책임”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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