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1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부동산감독원 설치 법안’에 대해 “초법적 국민 사찰 기구를 만들겠다는 발상”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이 감독이라는 이름으로 개인의 금융 정보와 자금 흐름을 상시 감시하겠다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국민을 잠재적 위법자로 취급하는 과잉 통제”라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취지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면서도 “영장도 없이 대출 내역과 이체 정보, 담보 현황 등 개인의 민감한 금융 정보를 들여다보겠다는 것은 명백한 사생활 침해이자 국가 공권력의 과잉 행사”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미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국세청, 금융위원회, 지방자치단체 등 부동산을 관리·감독하는 조직은 차고 넘친다”며 “그런데도 또 다른 기구를 만들겠다는 것은 정책 보완이 아니라 이재명 정부의 실정을 가리기 위한 ‘옥상옥’ 발상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동산 시장이 혼란에 빠진 근본 원인은 감독 부족이 아니라 공급 정책 실패와 잦은 규제 변경 등 예측 불가능한 정책 때문”이라며 “새로운 감독기구 신설은 무능을 조직 확대로 덮으려는 관료주의적 처방”이라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부동산은 투기의 대상이기 이전에 국민 다수의 삶의 터전”이라며 “거래 내역과 자금 흐름, 생활 패턴까지 들여다보겠다는 발상은 사실상의 사찰에 가깝다”고 했다.

또 “명확한 사법적 통제 없이 축적되는 개인정보는 언제든 정치적 목적이나 정책 실패의 희생양 찾기에 악용될 수 있다”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선량한 시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재산권과 사생활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핵심 가치”라며 “범죄 혐의가 없는 다수 시민을 잠재적 위법자로 간주하는 위험한 도박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더 많은 조직과 권한으로는 시장도, 국민의 신뢰도 얻을 수 없다”며 “최소한의 권한과 철저한 사법 통제, 명확한 한계 기준이 없는 부동산감독원 구상은 단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