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이 인공지능(AI)·드론 등 첨단 전력을 신속하게 도입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중심 무기체계 획득절차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하드웨어 위주의 경직된 획득 체계를 개편해 소프트웨어 기반 전력을 신속히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현행 방위사업법은 소프트웨어를 전차·전투기 등 하드웨어의 부속 요소로만 규정해 별도의 획득 절차가 없다. 이 때문에 AI, 무인기, 사이버 무기체계처럼 기술 변화 속도가 빠른 전력도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해 적기 전력화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론·전자전·AI 기반 전장 분석이 핵심 전력으로 부상한 점도 입법 배경이 됐다.

9일 발의된 특별법 제정안에는 ‘소프트웨어 중심 무기체계’를 지휘통제체계, 무인체계, 사이버작전체계 등 소프트웨어가 전투력의 핵심인 무기로 새롭게 정의했다. 또 초기 요구가 유동적이라는 전제 아래 반복·증분 개발을 수행하는 ‘신속적응형(애자일) 연구·개발’ 방식을 도입해 개발과 전력화를 동시에 추진하도록 했다. 전력화 이후에도 최대 3년 주기의 후속 개발을 허용해 지속적인 성능 개량이 가능하도록 했다.

개발 전 과정에 군 등 최종사용자의 의무 참여를 명시해 현장 요구를 즉각 반영하도록 했고, 소프트웨어 기반 암호화 등 보안 기술을 적용할 근거도 담았다. 그동안 하드웨어 보안칩 중심 규제로 민간 신기술 적용이 지연됐던 한계를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디지털 트윈 기술과 연계한 가상 시뮬레이션 검증 체계 구축 방안도 포함됐다.

군사전문 기자 출신인 유용원 의원은 “글로벌 AI 패권 경쟁과 전장 환경의 고도화로 이제는 소프트웨어가 승패를 가르는 시대가 됐다”며 “우리 획득 절차는 여전히 하드웨어 방식에 머물러 첨단 기술을 따라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별법 제정을 통해 소프트웨어 중심 무기체계의 체계적 개발과 신속한 전력화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최근 발의한 국방인공지능법과 연계해 방위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첨단 과학기술 강군’으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