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1일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는 비관세장벽에 대한 이면 합의가 없었는지, 있었다면 무엇을 내주었는지 국민 앞에 즉각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정부는 지금까지 고정밀지도 반출, 온라인플랫폼 규제, 과일 수입 등 비관세장벽과 관련해 단 한 차례도 명확한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서 그는 "한미 관세협정의 숨겨진 미싱링크가 비관세장벽 문제가 아닌지 매우 의심스럽다"며 "만약 그 결과로 고정밀지도가 해외로 반출되고, 미국산 과일 수입이 확대되며,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 권한마저 상실하게 된다면, 이는 단순한 통상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국민의 안전과 산업 안보를 동시에 위협하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미국이 조현 외교부 장관에게 한국의 비관세장벽 완화를 강하게 압박했다는 보도가 나왔다고 언급하면서 '이재명 정권이 “합의문조차 필요 없는 합의'라며 자화자찬했던 한미 관세협상의 은폐된 퍼즐 조각이 드러나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또 지난달 13일 미국이 우리 정부에 디지털 이슈 관련 우려 서한을 보냈는데, 통상 라인이 아닌 과기부 장관 앞으로 보냈다는 점이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