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우영 의원(서울 은평을)은 10일 전체회의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방송 시장의 공정질서 붕괴와 허위조작정보 확산과 방송 독립성 침해 문제를 집중 질의했다.

김우영 의원은 지상파 방송사가 외주 제작사에 제작 의향서를 보내 준비를 유도한 뒤 거래를 철회하는 관행을 언급하며 “이 과정에서 제작사의 노력과 콘텐츠 저작권이 사실상 탈취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고 밝혔다.

이어 “뉴미디어 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지상파 방송사의 우월적 지위 남용은 여전히 구조적 문제로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거대 방송사는 대형 로펌을 동원하지만, 외주 제작사는 법적 대응조차 어려운 현실”이라며 방미통위의 공정거래 질서 회복 책임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백만장자 2400명 해외 이탈’ 통계를 두고 “국세청 전수조사 결과 실제 해외 이주자는 139명으로, 오차율이 약 1700%에 달하는 명백한 허위 통계”라고 지적했다.

이어 “허위·조작 정보가 발생할 경우, 방미통위가 관련 기관과 언론·플랫폼을 상대로 사전 계고 등 행정적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KBS 경영진의 정치 개입 의혹을 제기하며 “방미통위는 ‘권한 없음’ 뒤에 숨지 말고, 선제적으로 사실 조사와 특검 고발 조치 등 적극적 행정행위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방송 사업자의 방송법 위반 행위가 있다면 사실조사와 자료요구를 하고, 재심사 허가 때에도 심사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고 했다.

끝으로 “2024년 방문진, KBS 이사 등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용산 대통령실의 개입이 있다는 확실한 제보가 있었다”며 “자체 감사를 통해 방송 사업에 있어서의 독립성 침해 여부에 대한 실태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