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인천 남동을)은 11일 과방위 현안질의에서 전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쿠팡 개인정보 유출 및 침해사고 민관합동조사’ 결과를 근거로 쿠팡 해킹사고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응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조사 주체도 아닌 민간 기업이 조사 결과를 공식 발표하고 이를 근거로 여론을 호도했다. 또 3300만 건에 달하는 유출 규모를 3000건으로 축소하고 명백한 조사 결과가 발표 됐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며 쿠팡의 네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부적절한 유출자와의 합의 여부, 증거 은닉·변용 여부 등까지 포함해 형사처벌을 포함한 가능한 조치를 모두 취해야 한다”고 정부 대응을 촉구했다.

이날 업무보고에 출석한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도 쿠팡의 ‘3000건’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민관 합동조사단의 결과가 발표됐음에도 (쿠팡 측이) 여전히 반박하는데, 정확한 규명과 대응이 필요하다"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의 대응이 남아있다"며 정부의 후속 대응을 예고했다.

이 의원은 또 “국내 소비자들의 분노와 불신은 시장에서도 확인된다”며 “뉴욕증권거래소에서 쿠팡 주가가 사고 직전인 지난해 11월 28일 28.16달러였는데, 오늘 18.25달러로 35% 하락했고, 시가총액도 67조 원에서 43조 원으로 약 24조 원이 증발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국내 소비자들의 민심이 반영된 결과”라고 진단했다.

아울러 “쿠팡이츠에서도 2020년 배달라이더 13만5000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있었지만, 당시 과징금 2억7000만원·과태료 1080만원 부과로 사실상 종결됐다”고 지적했다.

그런 이유로 “3300만 건에 달하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막지 못했다”며 “기업이 경각심을 갖지 못했고 유사 사고가 반복됐다”고 진단했다.

이 의원은 “정부는 이번 3300만 건 대규모 정보유출 사고 만큼은 조사 결과에 따라 법과 원칙에 맞게 가능한 모든 조치를 신속히 취하고, 쿠팡 역시 책임 있는 사과와 실질적 피해구제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과기정통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쿠팡 ‘내 정보 수정’ 페이지에서 이용자 이름·이메일 등 개인정보 3367만여 건이 유출됐고, 배송지 성명·전화번호·주소·공동현관 비밀번호 등이 포함된 배송지 목록 페이지는 1억4805만여 회 조회된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