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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與 대법관증원·재판소원법에 "李 대통령 무죄 시도"
등록: 2026.02.12 오전 10:40
수정: 2026.02.12 오전 10:42
국민의힘은 12일 '재판소원법'과 '대법관증원법'이 국회 법사위에서 처리된 데 대해 "이재명 대통령 무죄 만들기 시도" "사법권력 독점 선언"이라며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목적은 단 하나, 이 대통령의 5개 재판을 완전히 없애 임기 후에도 안전 보장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대법관 증원은 자신의 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 구성을 사실상 전면 재편할 수 있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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