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12일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법사위에서 강행처리한 재판소원법에 대해 "삼세판 지고 '한판 더'를 외치는 범부의 인간미를 국정운영에 적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삼세판 하자고 해놓고, 지고 나면 '한 판만 더' 떼쓰는 사람들 있다. 지금 이재명 정부와 여당이 밀어붙이는 '재판소원'이 그 꼴"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 대표는 "왜 하필 지금이냐"며 "대통령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관리하려는 의도이고 이것은 국가 사법체계를 사적 방패막이로 전락시키는 것"이라고 의도에 대해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법원이 최고법원이라는 것은 헌법이 정한 원칙인데 지금 여당은 이 지붕 위에 법적 근거도 없이 옥탑방을 하나 더 얹으려 한다"며 '4심이 아니라 기본권 심판'이라는 여당의 주장은 궤변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 판결 이후 헌재가 그 결론을 뒤집을 수 있다면, 4심이 아니고 무엇이냐"고 했다.

이 대표는 여당이 본받자는 독일 사례를 보면 재판소원 인용률은 0~1%라며 "국민은 시간과 돈만 쓰고 패소한다. 당첨 확률 없는 로또를 강제로 사게 만드는 희망고문"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대표는 "돈 많은 대기업과 권력자들은 대법원에서 져도 상대방을 몇 년 더 지치게 만들 무기를 손에 쥔다. 반면 서민들은 4심까지 갈 여력이 없어 중간에 포기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 주머니와 시간을 끝없이 빨아들이는 거대한 사법 블랙홀"이라며 "재판소원법은 폐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