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3일 다주택자들의 대출 만기 연장을 혜택으로 규정하며 "과연 공정할까"라고 물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SNS에 "다주택자들의 기존 대출은 만기가 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라고 의제를 던졌다.

이어 "양도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줬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다주택자들에게 대출 만기가 됐는데도 그들에게만 대출 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이 공정할까"라고 했다.

무주택자의 경우 현 정부 정책에 따라 주택 취득 시 담보 대출 금액에 제한을 받는데, 다주택자들은 기존 보유 주택을 담보로 대출 기한을 연장하고 새 주택을 구입하는 것이 형평에 안 맞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집값 안정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자가 주거용이 아닌 투자, 투기용의 다주택 취득에 금융 혜택까지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그래서 현재 다주택자 대출 규제는 매우 엄격하다"고 했다.

향후 다주택자에 한한 별도의 대출 규제책이 추가로 마련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규칙을 지키고 사회 질서를 존중한 사람들이 부당한 이익을 노리고 규칙을 어긴 사람들보다 불이익을 입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직도 '버티면 해결되겠지' 생각하시는 분들께 말씀드린다"며 "이제 대한민국은 상식과 질서가 회복되는 정상사회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정상사회의 핵심은 규칙을 지키는 사람이 손해 보지 않고, 규칙을 어기는 사람들이 이익을 볼 수 없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민주 사회에서는 공정함이 성장 발전의 원동력"이라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