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이규연 "아직 세제 개편도 안 해…李, '준비는 해야 된다'고 말씀"
등록: 2026.02.13 오전 10:40
수정: 2026.02.13 오전 11:13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이 13일 부동산 정책 관련 "제도적으로 아직 하나도 쓴 게 없다"고 했다.
이 수석은 이날 CBS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아직 전체적으로 제도적인 것으로 전 국민에게 영향을 미칠 만한 변화를 준 것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정부 들어 4차례 공급과 대출 규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부동산 정책이 나왔지만, 강력한 규제책까지는 아니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읽힌다.
이 수석은 "대통령께서 사실 지금까지 쓴 것이 별로 없다"며 "세제 개편도 한 것이 없다"고 꼬집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겨냥해 "유예를 중단한 것뿐"이라며 이 역시 "더 이상 유예하지 않다는 것이지 세제를 개편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수석은 부동산 대출과 관련해서도 "일반적 대출 규제를 하지도 않았다. 조정 지역에 했을 뿐"이라며 "본격적으로 개편한 것은 없다"고 거듭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준비는 하되 당장은 안 쓴다. 그렇지만 준비는 해야 된다'고 말씀하신다"며 "아직 쓸 것이 많다"고 했다.
경우에 따라 집값 안정을 위한 강력한 세제 개편까지 가능할 수 있다는 취지인 것이다.
이 수석은 부동산 관련 이 대통령의 거듭된 SNS 메시지로 최근 "부동산 매물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고 들었다"고도 했다.
"처음에는 몇몇 경제 매체 쪽에서는 '이게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는 보도를 내놨었다"며 "그런데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것이 즉흥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로드맵을 갖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경제 매체나 이쪽도 알아챘다"고 했다.
이 수석은 이 대통령의 직접 SNS 메시지가 늘어난 데 대해서는 "참모들이 잘 못 모셔서 속도가 늦다고 생각하실 떄가 있고, 또 참모들이나 장관들과 숙의를 한 다음에 내시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이 때문에 "SNS를 낼 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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