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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행안위원들 "與, 충남대전 특별법 단독 처리는 강제통합"

  • 등록: 2026.02.13 오후 12:01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13일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이 여당 주도로 행안위에서 전날 처리된 것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의 단독·강행 처리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행안위 소속 국민의힘 주호영·서범수·이달희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략적, 정치적 목적이 아니라면 민주당은 입법 폭주를 멈추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정작 대전·충남이 요구하는 내용은 모조리 제외하고 시도지사 의견 수렴도 없는 상태에서 민주당은 도대체 누굴 위해서 누구 마음대로 강제 통합시키느냐"며 "대전·충남은 시민과 도민이 주인이다. 지방을 볼모로 삼아 정치적 이득을 챙기려는 민주당의 행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했다.

앞서 행안위는 전날 대구경북, 전남광주,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이중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은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가운데 민주당이 주도해 처리됐다. 현재 충남도지사 및 대전시장은 국민의힘 소속이다.

국민의힘 행안위원들은 합의 처리된 대구경북, 전남광주 특별법에 대해 "제정법이다 보니 부족하지만 일단 출발했다"며 "정부가 진정한 지방 분권을 지향한다면 재정 이양이 전제돼야 하고, 권한 이양은 구체적이고 즉각적이어야 하며, 행정통합 인센티브는 최대 20조원이 아니라 '최소' 20조원으로 과감하고 신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구경북 특별법에 대해선 "행정통합 논의 과정에서 제외된 대구·경북 군 공항 이전 지원은 본회의 전에 반드시 추가 반영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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