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다주택자에 대한 관행적인 대출 만기 연장 실태를 점검하고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금융 혜택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금융위는 13일 입장문을 통해 "다주택자 대출이 관행적으로 연장되는 실태와 개선 필요 사항을 면밀히 살펴보고 신속하게 조치하겠다"며 "이를 위해 오늘 전 금융권 점검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날 오전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집값 안정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투자·투기용 다주택 취득에 금융 혜택까지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직후 나왔다.

현재 정부는 수도권 등 규제지역에서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 주택을 구입할 경우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신규 대출을 사실상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은 별도 규정 없이 관행적으로 만기가 연장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회사들과 다주택자들의 대출 구조와 잔액 등을 파악한 뒤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금융권 일각에서는 차주의 다주택 보유 여부를 즉시 확인하기 어렵고 주택담보대출 대부분이 만기 30~40년의 장기 대출이라 당장 연장 대상이 되는 잔액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