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6명이 대형마트 새벽 배송 규제 해소를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13일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따르면 연구소가 지난 9~10일 실시한 조사에서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에 대해 찬성한다는 응답 비율은 62.5%로 집계됐다. 반대는 18.7%였다.
조사는 전국 18세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무선 ARS 자동응답 조사로 95% 신뢰수준에서 표본초차 ±3.1%P다. 응답률은 5.5%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최근 14년만에 대형마트 새벽배송 규제 개선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쿠팡을 중심으로 고착화한 온라인 배송 시장 독점 구조를 해소하겠다는 거다.
2012년 개정된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대형마트에 대해 심야와 오전 시간대(0시~오전10시) 영업을 제한하고 있다. 오프라인 매장 운영은 물론 온라인 주문에 대한 새벽배송도 불가능하다. 전통시장과 중소·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의도다.이 규제는 새벽배송 시장이 쿠팡을 중심으로 재편되도록 하는 계기가 됐다. 쿠팡의 대규모 회원 개인정보 유출을 계기로 쿠팡의 독점적 지위 해소에 대한 요구가 거세게 일며 정부여당이 규제를 해소하는데까지 논의가 이어졌다.
소상공인들의 반대는 변수다. 당 내 반발도 있다. 오세희 민주당 의원(당 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2일 광장시장 상인과 만난 자리에서 "대형마트 규제 완화가 전통시장 생태계를 위협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당정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소상공인들의 집단적 반발에 당정은 상생안 마련을 이유로 추진 시기를 늦췄다. 구체적인 시점을 2·4분기로 잡았는데, 6월 지방선거 이 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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