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기조에 힘을 실으며, 실제 제도화의 열쇠는 국회에 있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15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개혁 방향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중요한 건 국회”라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 발언이 자신이 줄곧 주장해온 ‘토지공개념’과 맥을 같이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혁신당이 준비해온 신(新) 토지공개념 3법의 방향과도 일치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정당한 투자수익을 넘는 과도한 불로소득을 추구하는 다주택자, 실거주하지 않는 투자·투기용 주택 보유자의 특혜를 회수하고, 세제·금융·규제·공급 전반에서 부담과 책임을 강화해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겠다”는 취지로 밝힌 바 있다.

조 대표는 특히 다주택자 대출 연장 제한 가능성에 주목했다. 그는 “그간 보기 어려웠던 강도 높은 개혁 신호”라며 “묶여 있던 매물을 시장으로 유도해 공사 기간 없이도 공급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방향 제시를 넘어선 입법이 핵심이라고 짚었다. 그는 “민주당은 대통령의 부동산 공화국 해체 의지를 정책과 법안으로 구체화해야 한다”며 “혁신당은 이를 확고히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또 “토지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이미 여러 차례 제안했다”며 민주당의 적극 검토를 촉구했다.

아울러 조 대표는 정부의 추가 대책도 주문했다. “다주택자 매도 유도와 별개로 공공임대주택을 통한 새로운 공급 비전이 병행돼야 시장이 반응한다”며 “조세 회피와 전세 사기 같은 부작용을 차단할 촘촘한 대응도 시급하다”고 했다.

그는 “부동산 개혁과 세입자의 안정적 삶 보장을 위해 끝까지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