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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체납액 2년 연속 2조원대…10억 이상 고액 체납이 90%

  • 등록: 2026.02.16 오후 17:05

납부 기한을 넘긴 관세 체납액이 2년 연속 2조원대를 기록했지만, 징수율은 6%대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재정위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실이 관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관세 체납액은 2조1380억원으로 집계됐다.

2021년과 비교하면 35%가량 늘었다.

연도별 체납액은 2022년 1조9003억원, 2023년 1조9900억원, 2024년 2조786억원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반면 징수 실적은 부진한 상황이다.

최근 5년간 연도별 체납액 대비 징수 실적은 연간 920억∼1335억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징수율은 2021년 5.8%, 2022년 6.6%, 2023년 6.7%, 2024년 5.1%, 2025년 6.1%로 한 자릿수에 그쳤다.

체납 규모별로는 고액 체납자 비중이 두드러졌다.

작년 기준 10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151명으로 전체 체납자(2779명)의 5.4%에 그쳤지만, 체납액은 1조9646억원으로 전체의 91.9%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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