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장성급 인사를 총괄해 온 핵심 보직을 현역 군인이 아닌 일반 공무원에게 맡기기로 했다. 그동안 육군사관학교 출신 장교들이 주로 담당해 온 이른바 ‘장군 인사’ 업무에 구조적인 변화가 예고됐다.

17일 군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최근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인사기획관리과장을 군인이 아닌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임하고, 장성급 인사를 전담하는 별도 조직을 신설하는 데 있다.

인사기획관리과는 군 인사 정책과 계획을 총괄하는 부서로, 장군 인사까지 다루는 요직으로 꼽힌다. 그동안 육사 출신 대령이 주로 이 자리를 맡았고, 상당수가 이후 준장으로 진급해 왔다. 이번 개정안은 해당 직위를 기존 영관급 장교에서 부이사관·기술서기관·서기관 등 일반 공무원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장성급 장교 인사 기능은 인사기획관리과에서 분리해 인사복지실 산하에 신설되는 ‘군인사운영팀’으로 이관된다. 이 조직은 장성급 장교와 2급 이상 군무원 인사를 전담하며, 팀장 역시 서기관급 공무원이 맡게 된다.

이번 조치는 64년 만에 탄생한 문민 출신 국방부 장관인 안규백 장관의 국방 문민화 기조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국방부는 지난해 7월, 그간 현역 또는 예비역 장성이 맡아오던 인사기획관 자리에 처음으로 공무원을 임명한 바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각 군의 균형적인 인사정책 수립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인사기획관리과장을 일반직 공무원 직위로 전환할 계획”이라며 “군 인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군인사운영팀장도 공무원이 맡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국방정책실 산하 ‘국제협력과’의 명칭을 ‘국제평화협력과’로 바꾸는 내용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