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7일 이재명 대통령이 장동혁 대표의 주택 보유 현황을 거론하며 다주택자 규제 입장을 공개 질의한 데 대해 “부동산값 폭등 책임을 야당에 돌리는 정치적 물타기”라고 비판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장 대표의 다주택 보유를 집값 급등의 원인처럼 몰아가는 것은 명백한 프레임 정치이자 국민 편 가르기”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와 여당이 부동산 정책 실패의 책임을 야당 인사 개인에게 전가하며 국면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자신의 SNS에 장 대표가 주택 6채를 보유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국민의힘은 다주택자 규제에 반대하고 기존 금융·세제 혜택을 유지해야 한다고 보느냐”고 공개적으로 물었다.
이에 대해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장 대표의 주택은 상당수가 지방 및 부모 거주 목적의 주택으로 투기 목적과는 거리가 있다”며 “공시지가 기준으로도 약 8억5000만 원 수준에 불과한 사례를 부동산 불안의 본질로 삼는 것은 억지 논리”라고 반박했다.
또 그는 이 대통령의 부동산 보유 문제를 언급하며 “재건축 호재가 반영된 분당 아파트를 보유한 채 국민에게는 집을 팔라고 요구하는 모습에서 정책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에게는 규제를 강조하면서 대통령 본인의 자산에는 다른 기준이 적용되는 것처럼 비칠 수 있다”고 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서울 집값 불안의 근본 원인으로 공급 부족과 왜곡된 세제 정책을 꼽았다. 그는 “세금과 대출 규제만으로는 집값을 안정시키기 어렵다는 점은 이미 시장에서 확인된 사실”이라며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갈라치기식 공개 질의가 아니라 공급 확대와 제도 정상화”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과거 공급 확대 중심의 부동산 정책을 언급했던 기존 입장과 현재의 정책 기조 사이의 변화에 대해 국민에게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며 “정치적 공방보다 예측 가능한 정책으로 시장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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