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방부가 군 장성 인사를 담당하는 핵심 보직을 군인이 아닌 민간 공무원에게 맡기기로 했습니다. 60여년 간 이어져온 이른바 '육사 성역'을 깨고 공정한 인사를 하겠다는데, 인사 전문성에 대한 우려도 나옵니다.

이태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2023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이 잇따라 진급한 것을 두고, 여권에선 이른바 '계엄 준비 인사'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군 장성 인사는 국방부 인사기획관리과가 맡고 있는데, 국방부가 육사 출신 장교가 맡아오던 인사기획관리과장을 민간 공무원으로 전환하는 규칙 개정에 나섰습니다.

이 대통령이 강조해온 군의 정치적 중립, 안규백 장관의 문민화 기조의 연장선으로 풀이됩니다.

이재명 대통령 (작년 10월 국군의날 기념사)
"불법 계엄의 잔재를 말끔히 청산하고 헌법과 국민을 수호하는 군대로 재건하기 위해 민주적 제도적 기반을 더욱 단단하게."

국방부는 "인사 운영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는데, 군 안팎에선 반응이 엇갈립니다.

육사 독점 구조가 깨지는 데 대해선 긍정적 평가가 나오지만, 지휘 체계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유지훈 /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전시 대비 태세라든가 합동성 전력 운용 우선순위 그리고 지휘관의 어떤 현장 리더십 등과 같은 복합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부분이 필요하거든요."

정권에 따라 또 다른 군 정치화로 변질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TV조선 이태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