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모처럼 가족들과 얼굴을 맞댈 수 있는 설 연휴지만, 스마트폰에만 시선이 가 있는 아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청소년 SNS 중독'의 책임이 플랫폼에 있는지를 가리는 재판이 미국에서 시작됐습니다. 이 판결이 향후 전세계 플랫폼 정책의 기준점이 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우리 기자입니다. 
 

[리포트]
미국 로스앤젤레스 고등법원. SNS 기업들이 이윤을 위해 청소년을 플랫폼에 붙잡아두도록 설계했는지를 판단하는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마크 레니어 / 원고 측 변호사
"오늘은 좋은 날이 될 거예요. 또 우리가 중요한 쟁점들을 짚어볼 수 있는 날이 될 겁니다."

미국 전역에 1500건이 넘는 유사 소송이 대기 중인 만큼 이번 재판은 향후 법적 판단의 기준이 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SNS 중독'으로 딸을 잃은 부모는 기업의 책임을 주장했습니다.

로리 쇼트 / SNS중독 피해자 어머니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고, 알고, 답을 원하고, 법정에서 이를 요구할 것입니다."

반면 애덤 모세리 인스타그램 CEO는 "SNS 사용을 의학적 의미의 '중독'과 동일시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플랫폼의 책임을 둘러싼 치열한 공방 속에, 일부 국가는 강경 조치에 나섰습니다.

호주는 지난해 말,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의 SNS 이용을 법으로 금지했고, 이밖에 말레이시아와 영국, 프랑스 등 10여 개국이 규제를 시행하거나 추진 중입니다.

최믿음 / 동덕여대 커뮤니케이션콘텐츠전공 교수
"한국도 SNS 기업에 책임 논란이 생길 수는 있겠지만, (청소년의 SNS 금지는) 실효성 문제도 있기 때문에 플랫폼의 책임을 균형 있게 논의하는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우리나라에선 청소년의 SNS 과몰입을 막기 위한 법안들이 국회에 계류 중인데, 정부는 규제 도입에는 신중한 입장입니다.

TV조선 윤우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