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와 국민의힘 성남 분당 지역 국회의원들이 19일 분당 재건축 정부의 인허가 물량 제한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신상진 성남시장과 안철수(성남 분당갑)·김은혜(성남 분당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교통부는 일산·중동·평촌·산본의 상향 조정과 달리 분당만 1만 2000가구 동결인 상태를 즉각 시정해야 한다"며 "분당 신도시 재건축 연간 인허가 물량 제한을 완전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정부는 최근 1기 신도시 정비사업 구역 지정 상한을 기존 2만 6400가구에서 6만 9600가구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일산·중동·평촌·산본 등은 연간 인허가 물량이 2배에서 최대 5배까지 늘었다.
그러나 분당은 연간 1만 2000가구로 묶인 채 추가 확대가 이뤄지지 않았다. 신 시장 등은 “유독 분당만 상향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같은 1기 신도시인데도 유독 분당만 콕 집어 물량 상향 대상에서 배제한 것은 정치적 이유가 아니면 다른 합리적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지역 차별이고 명백한 형평성 훼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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