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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다주택자 대출 연장·대환대출 규제 검토 지시"

  • 등록: 2026.02.20 오전 09:55

  • 수정: 2026.02.20 오전 09:59

이재명 대통령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다주택자들에 대한 대출 연장 및 대환 현황과 이에 대한 확실한 규제 방안을 검토할 것을 내각과 비서실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SNS 글에서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해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은 반드시 혁파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수년간 기회를 줬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그들에게만 대출 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이 공정하겠나"라고 했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왜 RTI 규제만 검토하느냐. 대출 기간 만료 후에 하는 대출 연장이나 대환 대출은 본질적으로 신규 대출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거에 대출을 완전히 해소하는 게 충격이 너무 크다면 1년 내 50%, 2년 내 100% 해소처럼 점진적으로 시행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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