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도 부동산을 겨냥했습니다. 이번에는 다주택자의 '대출 연장'과 '대출 갈아타기'도 규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윤서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오전 SNS에 올린 글입니다.

"기존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연장이나 대환대출도 본질적으로 신규대출과 동일해야 공평하지 않냐"며 "한 번에 대출을 해소하는 것이 너무 충격이 크다면 1년 내 50%, 2년 내 100%해소처럼 점진적으로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의 규제로 다주택자는 신규 대출과 갈아타기가 불가능한데, 기존 대출도 이런 기준을 적용해 모두 회수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부활, 주택임대사업자 양도세 혜택 폐지와 대출 규제 등을 지시하는 등 압박 강도를 높여왔습니다.

모두 다주택자의 매물을 회수해 턱없이 부족한 주택공급을 메우겠다는 전략입니다.

임재만 /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
"이런(다주택자) 집은 팔았으면 좋겠다. 그 시장에 좀 내놔라 그래서 무주택자들이 집을 사게 하자 이런 의도인 것 같아요."

문제는 서울 전월세 매물이 크게 줄면서 전월세 가격 급등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함영진 /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
"임대업에 대한 이자 상환 비율을 강화하는 것이 임대 소득으로 이자를 감당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월세에 대한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거나."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 매물이 줄면 임대 수요도 줄 거라고도 했지만, 매년 결혼과 세대 분리 등으로 새로운 임대 수요가 생겨 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TV조선 윤서하입니다.